<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724" class="chimg_photo" alt="1.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6/1530002487ee80092636434680ae9d5dde6d88a92d__mn517985__w864__h782__f76644__Ym201806.png" filesize="76644"></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781" height="587" alt="2.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6/1530002497b8e10e7a8fd645239d6ee3d51ea2e014__mn517985__w781__h587__f78980__Ym201806.png" filesize="7898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80" height="573" alt="3.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6/15300024982ed54500f4364573af3d2486b60dbc62__mn517985__w680__h573__f101265__Ym201806.png" filesize="101265"></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 2009년 5월 25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등 24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a style="color:rgb(51,51,51);"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0B9H0R5S2U5M1E0H3Z0L0L4M3N5E7"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난민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font></u></a><br></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공동발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trong><span style="color:rgb(255,0,0);">김동성 김성수 김영선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손범규 신지호 안상수</span></strong></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trong><span style="color:rgb(255,0,0);">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경재 이두아 이성헌 이정선 이한성 장윤석</span></strong></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strong><span style="color:rgb(255,0,0);">전여옥 정몽준 정하균 현경병 홍일표 황우여</span></strong></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div> <h5 class="subti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h5> <div class="textType02" style="height:638px;"> <div>제안이유<br>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div> <div>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div> <div>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div> <div>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div> <div>또한 아직 1차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은 난민신청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고</div> <div>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div> <div>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div> <div>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div> <div>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br>이에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div> <div>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인 규정함으로써</div> <div>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br><br><br>주요내용<br> 가.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div> <div>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가능토록 함(안 제2조).<br>나. 국제법에 근거하여 예외 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함(안 제3조). <br>다. 난민인정절차에서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br>라. 공항ㆍ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이 </div> <div>자의적인 행정에 의하여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함(안 제6조).<br>마. 난민인정심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면접, 사실조사, 관계기관의 협조, 변호인의 조력, </div> <div>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유엔난민기구의 참여,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div> <div>서류 등의 열람, 복사권, 비밀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인 명시함. <br>바.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함. </div> <div>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일반민사절차에서 요구하는 개연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div> <div>“합리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9조).<br>사.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에서도 구술진술의 기회의 보장 등</div> <div>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br>아.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27조).<br>자.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8조).<br>차.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br>카.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권리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br>타. 난민의 가족결합 보장을 명문화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결합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br>파.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는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br>하. 난민신청자의 경우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div></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div> <div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309" class="chimg_photo" alt="5.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6/15300025508c7bb221e68d47979d0b58793ff720f3__mn517985__w1024__h395__f60141__Ym201806.png" filesize="60141"></div></div> <div><br>그리고 박근혜가 비행기로 난민 국내로 모셔옴</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594" class="chimg_photo" alt="6.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6/1530002611f396989d0e39476d9c03da6b02721ee7__mn517985__w850__h631__f88075__Ym201806.png" filesize="88075"></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99" height="524" alt="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6/1530002615faf2140900de46529446b5fd8af88d1d__mn517985__w599__h524__f47842__Ym201806.jpg" filesize="47842"></div> <div><br> </div><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