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일동포가 선거권에 대해 헌재에 재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7&article_id=0000002629 그때 제 생각? 고민? 암튼 난점을 게시판에 쓴 적이 있습니다.
http://todayhumor.paran.com/board/view_temp.php?table=sisa&no=29589&page=49&keyfield=&keyword=&sb= 지금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거권 제한 헌법 불합치'로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7&article_id=0000061271§ion_id=100&menu_id=100 여기까지는 저도 환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170772§ion_id=100&menu_id=100 한나라당에서는 대선 내에 그걸 해야한다고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같은데....
예전에는 한나라당은 박정희가 만든 주민등록증에 거의 맹신하다시피해서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전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줘야한다고 갑자기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그동안 세금문제, 국민정서 문제로 오히려 인권단체쪽이나 진보쪽의 과제였는데, 정작 한나라당이 갑자기 재외국인들 모두 투표권 줘야한다는데 별로 실현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이미 선관위가 선거관리들어간 이시점에서 말입니다.
헌재도 그걸 알기때문에 2008.12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불합치 결정을 내려준 것인데.
1.한나라당이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한 과거 입장은 어땠습니가?
2.지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반대로 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3.아니면 제가 한나라당을 삐딱하게 보기때문에 오해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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