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미디어잇에서 나온 기사입니다.</p> <p>게시글 제목은 뉴스 제목 그대로 따왔습니다.</p> <p><br></p> <p>(기사 내용 일부)</p> <p>(상략)......</p> <p>정부는 이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 제품을 구입하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통사가 서울에서 50만 원에 파는 스마트폰을 부산에서 60만 원에 팔면 단통법에 위배된다.</p> <p><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만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의 보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u>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거나 특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u></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애플이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를 규제하기 보다 육성도 가능하다.</span></p> <p><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u>"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규제하는 것이지,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자급제폰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조사가 자급제폰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u></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고 말했다.</span></p> <p>.......(하략)</p> <p><br></p> <p><br></p> <p>이번에 새로 발표된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만약 한국에 들어온다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금 시행중인 단통법 내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네요.</span></p> <p>단통법의 규제 대상이 이통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p> <p>이 말은 곧 제조사인 삼성이나 LG도 가능하다는 거죠.</p> <p>그러나 국내 제조사의 경우 국내 통신사와의 관계 때문에 시도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p> <p><br></p> <p>어쨌든 결론은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허용 가능하다는 겁니다.</p> <p>물론 법이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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