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경제 부문이었는데,
최근 복지 부문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목표는 복지를 향상시켜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성장 위주의 전략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의 룰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그로 인해, 국민 전체 소득의 증가와 국가 경제 발전이 최종 목표겠지요.
공무원의 수는 혹시 필요 하다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공약 자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복지가 향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지도층의 "입맛"에 맞는 일을 찾아서 혹은 위에서 시켜서 합니다.
만약 문대표가 당선이 되어서 공무원을 늘리면 그들은 진보정권에 맞는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때 문대표가 뽑은 공무원들은 새로 뽑힌 "보수정권" 입맛에 맞는 일을 합니다.
늘려 놓은 인력이 뒤통수를 치게 될수도 있고,
복지부와 성남시의 최근 분쟁처럼, 중앙 인력이 늘어나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발목잡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 인력을 늘리려 하지 마시고, 복지의 시장을 키워 주십시오. 관련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시장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준비하십시오.
정부가 고용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장이 고용하게 하십시오.
그 때 혹시 공무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뽑으세요.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충원해도 됩니다 .이건 일의 선후가 맞습니다.
소방, 보건, 치안 등 순수 공공부문 역시 현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후에 깜짝 인사 영입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경제 부문의 전문가를 모셔 주십시오.
"공정하게 운영되는 시장경제가 지금까지 찾은 체제 중 가장 위대한 체제"라고 믿는 사람을 찾길 바랍니다.
(복지 전문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미 그분들은 다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