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span style="font-size:9pt;">경제 부문이었는데, </span> <div><br></div> <div>최근 복지 부문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span style="font-size:9pt;">"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첫째, 공무원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div> <div><br></div> <div>목표는 복지를 향상시켜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성장 위주의 전략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보장하고 </div> <div>공정한 시장의 룰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div> <div><br></div> <div>그로 인해, 국민 전체 소득의 증가와 국가 경제 발전이 최종 목표겠지요. </div> <div><br></div> <div>공무원의 수는 혹시 필요 하다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공약 자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둘째,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복지가 향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공무원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지도층의 "입맛"에 맞는 일을 찾아서 혹은 위에서 시켜서 합니다. </div> <div><br></div> <div>만약 문대표가 당선이 되어서 공무원을 늘리면 그들은 진보정권에 맞는 일을 하겠지요. </div> <div><br></div> <div>그러나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때 문대표가 뽑은 공무원들은 새로 뽑힌 "보수정권" 입맛에 맞는 일을 합니다. </div> <div><br></div> <div>늘려 놓은 인력이 뒤통수를 치게 될수도 있고,</div> <div><br></div> <div>복지부와 성남시의 최근 분쟁처럼, 중앙 인력이 늘어나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발목잡을 수도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복지 인력을 늘리려 하지 마시고, <span style="font-size:9pt;">복지의 시장을 키워 주십시오. 관련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시장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준비하십시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부가 고용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장이 고용하게 하십시오. </span></div> <div><br></div> <div>그 때 혹시 공무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뽑으세요.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충원해도 됩니다 .이건 일의 선후가 맞습니다.</div> <div><br></div> <div>소방, 보건, 치안 등 순수 공공부문 역시 현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후에 깜짝 인사 영입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경제 부문의 전문가를 모셔 주십시오. </div> <div><br></div></div> <div>"공정하게 운영되는 시장경제가 지금까지 찾은 체제 중 가장 위대한 체제"라고 믿는 사람을 찾길 바랍니다. </div> <div><br></div> <div>(복지 전문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미 그분들은 다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