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에 사진도 좀 많이 넣고 양도 늘리라고 지시를했다.
출판사는 정부에 그럼 교과서 가격이 올라갈거라고 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고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출판사는 정부가 하라는대로 사진도 더넣고 질도 높여서 제작비가 인상한만큼 가격인상후 출시를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교과서가격이 넘 높다며 규제를 하고 있다.
지들이 가격올려도 된다고 할땐 언제고 지들이 질을 막 높이라고 강요할땐 언제고
하라는대로 다했드니 제작비도 안되는값으로 가격을 내리라한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티비에 나와 말을 한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어쩌라는건지...
사실 이건 어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완화는는 약간 차이가 있는얘기일수도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인상은 출판사들이 가격자율화정책을 받고 좋다고 담합하거나 해서 가격을 올린게아닌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질을 맞추다보니 어쩔수 없이 저리된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대통령의 말도안되는 규에는 암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과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봤을때
규제를완화할경우 대한민국이 헬게이트로 달것은 왠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하네요.
걱정되네요. 명바기보다 더 나라를 망칠순없을거라 생각했는데...그럴수도 있다라는걸 군가가 몸소 보여주려하는거같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