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최근 시사프로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br />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800" height="450"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316872rYGNTvccBQ8BQaKk9ht3q.jpg" alt="추적 60분.140301.위기의 진짜 사나이.HDTV.X264.720p-BarosG.avi_001522989.jpg" style="border: medium none" id="image_010351644657724912" class="chimg_photo" /></div>지난 1월달에 한 훈련병이 급성당뇨증세로 사망한 사건에 관한 방송입니다 <br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3272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32724</a>)<br />몇년전 중이염을 앓던 훈련병이 외부 민간진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소대장에게 폭언을 듣고 거부당하자<br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br />이번에는 처음 진료했던 군의관이 훈련병에게 내과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훈련병이 거부하고 부대로<br />복귀했다는 감찰결과 입니다<br /></font><br /><font size="3"><font size="3"><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800" height="450"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316934UjjuTJUYEX8xydmjf.jpg" alt="추적 60분.140301.위기의 진짜 사나이.HDTV.X264.720p-BarosG.avi_002946146.jpg" style="border: medium none" id="image_06663273719995796" class="chimg_photo" /></div></font>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800" height="450"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3169334N7cmutPx55BG1c9eqKKUivqjFcz.jpg" alt="추적 60분.140301.위기의 진짜 사나이.HDTV.X264.720p-BarosG.avi_002937003.jpg" style="border: medium none" id="image_009267754250406213" class="chimg_photo" /></div>작년 두통을 호소하는 상병을  방치하였다가 나중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br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420966"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420966</a>)<br />뇌종양으로 결과가 나오자 중대장이 병들에게 진술서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번 고쳐쓰도록 했다는 겁니다<br /><br />이런 문제는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 병들의 열악한 인권과 권리의 문제입니다<br />직업군인만 있는 여군에겐 생리휴가 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 군대가 의무복무인 병들에겐<br />외진나갈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br /><br /><b>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중 우리나라 군대처럼 병들 인권과 권리가 짓밟히는 군대는 없습니다</b><br />이제 많은분들이 아시겠지만<br />우리나라처럼 매일 숙소에 병들 집합시켜서 검열하고 개인 관물함까지 뒤져서 사생활을 파괴하는<br />군대는 없습니다<br /><br />육해공군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병들은 보통 몇달씩 영내에 갇혀있고 휴대폰 소지도 금지입니다<br />이렇게 병들만 외부와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군대는 없습니다<br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병들도 휴대폰을 소지하고 일과후에는 외출이 자유입니다<br />전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조차 주말 외출.외박은 보장합니다<br /><br />아직도 육군의 경우 대대장만 되어도  당번병이나 개인운전병들이 있습니다<br />모병제인 미군도 장성용 의전차량에만 운전병이 지원되는데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종처럼 부려먹는<br />당번병이나 운전병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br />야외 훈련 나가면 병들이 간부라는 직업군인들 밥 타다가 주는걸 아직도 합니다<br />행정병이나 전산병같이 직업군인들과 같이 근무하는 병들의 경우 청소같은 잡일부터 사적인 심부름<br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들이 해야할 업무까지 구분없이 다 부려먹습니다.<br />초과근무 수당도 없는 병들이 오히려 직업군인들보다 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br /></font><font size="3"><font size="3">사실상 무보수로 의무복무를 하는 병들에게 근무시간 제한이나 업무범위제한같이 기본적인 보호법도 없고<br />이렇게 병들은 부려먹을수 있는데까지 부려먹는게 우리나라 군대입니다<br /><br /></font>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602" height="399"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317049fCooVo7uXxk2SQRzQvToAFP7ejgwty.png" alt="국군병원.png" style="border: medium none" /></div>군병원에서 깁스한 병들에게 청소와 잡무를 시키던 모습이 2011년 언론에 보도되고 난후 없어졌습니다<br /><br />병들은 직업군인들로부터 호칭에서도 계급없이 이름만 불리고 순반말을 듣습니다<br />인권침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직도 종이에 써서 같은 소속내 소원수리함에 집어넣는 방식이고<br />외부 기관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건 오히려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br />미군의 경우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농담이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부대내 신고센터에<br />전화하거나 위원회에 상담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기관에게도 얼마든지 신고나 도움을<br />요청할수 있습니다<br />이처럼 <b>우리나라 군대 병들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제도, 직업군인으로부터 받는 대우를 감안하면<br />군'인'이라기보단 군'노예'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b><br /><br />작년 대만군대를 뒤집어 놓은 사건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br /><br />대만의 의무복무 기간은 1년이며 1주일중 2일의 외박이 보장되고 작년부터 모병제가 병행되어<br />시작되었고 2015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합니다<br /><br />작년 여름 제대를 이틀 앞둔 상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br />대만 군 조사팀은 해당 상병이 병영내 사진촬영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반입금지 규정을 위반하고<br />스마트폰을 반입하여 징계조치로 신체단련(physical drill)를 받던중 사망한 '사고사' 라고 발표합니다<br />하지만 사망한 상병의 동료들은 그가 자신의 상관들을 비판해서 보복을 당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br />그러자 대만 국민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대만총통 관저앞에서<br />시위를 벌입니다<br /><br />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485" height="381"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317139xJ7MWvwSYKvCg1Gi5gk4yGNJ.jpg" alt="대만시위3.JPG" style="border: medium none" /><br /><font size="3"><font size="2"><b><font color="rgb(0, 32, 96)"><피해 상병의 사진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입니다></font></b></font><br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673" height="50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5317139Gxvl7ZXrzbu.jpg" alt="대만시위.jpg" style="border: medium none" /></div><font size="2"><b><font color="rgb(0, 32, 96)"><수십만명이 대만총통 관저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입니다></font></b></font><br /><br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대만총통은 군검찰을 대신하여 민간검사를 투입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br />결국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br />전역을 얼마 안남은 피해 상병과 그의 동기들은 연대장과 간담회를 가졌고<br />그자리에서 피해 상병은 자신의 상관들의 권력남용(abuse)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br />간단회가 끝나고 연대장을 포함한 분노한 상관들이 모의해서 스마트폰을 꼬투리 잡아서 징계규정 절차를<br />위반하면서 피해 상병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고  고온의 날씨에 물도 주지않고 신체단련(얼차려)를 시행<br />하다가 피해 상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혹행위에 의한 타살'로 결론이 납니다<br /><br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명의 군 지휘관들이 물러났으며 장성인 해당 연대장을 포함하여 관련자<br />18명이 형사 기소되고 그중 주동자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br />뿐만 아니라 평시 군대내 범죄 수사를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바꾸고,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br />하도록 법까지 개정했습니다<br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한 스마트폰도 영내반입이 허용되게 됩니다<br /><br />한 대만 청년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안타깝게 희생되었지만 그의 동료, 국민들은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br />보답한 것입니다<br /></font><br /><font size="3"><font size="3">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진학율이 80%가 넘는 문명국가이고 세계 인권국가중 하나이지만<br />군대 병들의 인권과 권리는 </font></font><font size="3"><font size="3"><font size="3">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수준이고<br /></font></font></font><font size="3"><font size="3"><font size="3"><font size="3">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되어 군대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 현실입니다</font><br /><br /></font></font>지금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중  우리나라의 징병되어 온 병들처럼 아무런 혜택이나 댓가를<br />지불하지 않는 군대는 없습니다. 군대에 갔다온 병들만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br />우리사회 기득권자들은 비이성적일 만큼 유독 젊은 남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데<br />왜 지금까지 젊은이들은 여기에 순응하고 징병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br />그렇게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군대에 가서 장기간 병영내에 갇혀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고<br />직업군인으로부터 노예취급을 받는 군대를... 왜 지금까지 그대로 가만 두고 있는지 더더욱 이해할 수<br />없습니다.<br /></font><font size="3"><font size="3">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젊은이들을 이런 군대에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font><br /><br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