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특별법에 대해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대학특례, 의사상자, 거금의 보상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막아서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유언비어들을 보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유가족들로부터 돌아서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이러한 유언비어에 대해 굉장히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이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일입니다.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엄중한 체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대 3년간의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참사 재발방지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보장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가족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상조사 과정에 피해자 참여보장
2. 참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조사와 근본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기간 보장
3.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 성역 없는 모든 정보의 공개
4. 정부나 국회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적 진상조사 국가기구 조성
5. 민간 및 정부, 국회, 검찰, 법원 등 모든 기관의 진상조사 반영
6. 민·형사상, 행정적, 정치·도의적 책임 등 전면적인 책임 추궁
7. 유사한 참사의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는 보상 문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보상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내놓고 있는 특별법안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가족 측의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안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4.16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민들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