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 절차?? 유신이 잘못됐다는 가장 큰 이유가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데 있어.
이걸 헌법개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쿠데타로 부르는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과정을 볼까?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보위법) 제정]
[1972년 국회 해산 및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 및 공고]
[1972년 국민투표로 확정] [1972년 12월 27일 공포 후 시행]
자 여기서 국회를 해산한것 국회와 협의 없이 헌법을 개정한 것 부터 절차라는걸 완전 무시한거야. 국민투표를 한것만으로 절차를 지켰다라고 볼수는 없지. 덤으로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걸림돌이 될 지식인, 정치인들을 완전히 묶어놨지.
2. 국민적 지지?? - 국민투표 국민적 지지 일명 민의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 민의라는건 환경에(언론과 같은) 휘둘리기 쉽기도 하거니와, 정의하기에 따라서 소수의 국민만 동의하더라도 민의가 되는데 말야. 쉽게 말하면 정의하기에 따라서는 나만 지지해도 민의가 된다는 말이지. 그당시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의해 모든것이 철저히 통제되는 군부독재시절에 과연 국민투표가 민의를 반영되었을까?
유신헌법이 통과했을 당시 투표비율이야.
[투표율 92.9%, 찬성률 91.5%]
이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대 결전이었던 7대 대통령선거 비율이구
[투표율 79.8%, 박정희 대통령 득표율 53.2%] 딱 보기에도 유신헌법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이미 상식을 벗어나 있지. 왜그럴까?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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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만에 이만큼 지지율이 상승하는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거야
첫째, 이미 언로가 모두 장악되어 있었어. 그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언론은 모조리 정부의 기관지화 되었지, 반대세력인 야당 정치인 지식인들은 계엄령과 긴급조치로 묶여있었기에 국민들은 유신헌법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수가 없었지. 얻을수 있는 거라고는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는 유신이 필요하다 찬성해라!! 이런 헛소리 뿐이었지. 참고로 이 당시 일어난 대표적 사건으로는 [김대중 납치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장준하 의문사 사건]등이 있지
두번째로 그당시의 대한민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한 극도의 통제국가였다는 점이야. 막걸리 먹고 술김에 한 말로 어딘지로 모르는데 끌려가 몸으로 배우는 안보교육을 체험하고 오는일이 비일비재 했어. 안보라는 두글자만 붙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시절, 엄한 사람 용공분자로 만들던 시절에 언론을 통해 꼭 해야하는 투표라는 협박질을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투표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당시 유명한 일화로 섬에서 일하던 양반이 급히 배를 타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니;;;;
마지막 세번째로 국민투표의 성격에 관련된 내용이야. 국민투표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수 있는 사례는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와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들수 있어. 누구를 뽑겠다는 일반선거가 아닌, 어떤 사항의 가부를 논하는 투표의 경우 참여와 미참여 자체가 개인의 의사표현이 되어버리지. 근데, 안보프레임을 들고나온 유신헌법에 참여를 안한다?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과 같은 공안사건 빵빵 터지지, 말한마디 잘못해서 남산 끌려가던 시절에 말야. 축소판으로 작년에 결정된 유례없는 출석률과 찬성률을 보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시면 이해가 좀 갈거야. 그당시에 과감히 투표안해!! 내지는 반대표를 행사 할 수 있는 용자는 극히 드물었지.
자~~ 이 3가지 요인을 버무려 보자. 언론은 완전통제 반대파는 완전히 제압, 공안사건 빵빵, 언제든 별거 아닌 사항에도 용공분자로 몰릴수 있는 사회상에서 과연 왜곡되고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유신헌법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해 내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명목의 투표에, 꼬토리 잡힐지도 모르는데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질수 있는 사람이 그당시 과연 몇명이나 되었을까?? 물론 그 와중에서도 박정희를 지지하고 유신에 찬성하는 국민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만, 국민투표당시 나온 저 참담한 수치에서 그런 순수한(?) 국민을 가려내는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사기야. 범국민적 사기. . 길게 썼지만 국민적 민의로도 볼수 없고, 절차는 견공의 밥으로 쥐어진 이 유신에 대한 어떤 옹호도 불가능 해. 유신헌법을 통해 8대 9대 대통령 선거를 득표율 100%로 당선된 양반한테, 2차 유신찬반투표라는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지. 의미부여가 불가능한 무가치의 극치야. 박정희 하면 호들갑을 떨며 칭송하는 [조갑제] 같은 수구들도 유신에 대해서는 어떤 옹호논리를 피지 못하는건 이러한 것들에 기인해
1줄요약---유신을 단행한 박정희는 개새끼 독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