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로 갈까 법게로 갈까 하다가 모든 일의 시작점이 세월호 참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올립니다.
어제 (7월 9일) 국회에 4.16 특별법 청원이 이루어졌고 (제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오후 두시부터 다섯 시까지 국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게 아니고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해 달라고 초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원하는 내용하고,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내용,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내용 등등이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유가족 대책위원회 버전과 다른 정당들 버전의 내용 비교입니다.
정의당에서 만든 한 장짜리 버전: http://bit.ly/1k5pJPe
그림이 잘 저장이 안 돼서 링크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알기 쉽게 만든 인포그래픽입니다. http://sewolho416.org/1090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이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했다든가 대학입학에 특전을 준다거나 "전원 의사자 지정"을 하기로 "결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은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내용이고, 의사자 지정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제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제안일 뿐이며 아직 결정된 사실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이 보상/배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거절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래의 참사 재발 방지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들어갔다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되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 몫을 다할 수 있는지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계속 관심 갖고 끈기있게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