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a target="_blank" href="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96411" target="_blank">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96411</a></font></div> <div><font size="4">[꼭 원문을 읽어 보세요. 종편이 이정도로 보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MBC는 뭐하고 있는건지</font></div> <div><font size="4">걍 개비씨로 살다 죽을라는지....]</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번 파업의 빌미가 된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코레일의 주요 사업부들을 자회사로 분리할 것을 주문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더욱 용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려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백종훈 기자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기자]</font></div> <div><font size="4">정부가 지난 7월 코레일측과 논의한 회의 문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정부는 코레일에 대해 2017년까지 여객과 화물, 차량운영과 시설관리부문을 각각 자회사로 떼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br /><font size="4">자회사간 경쟁을 유도해 철도 사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보겠다는 구상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철도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철도 연구위원 : 자회사 운영에 대한 아웃소싱 등 계약 통해 민간 참여하거든요. 언제든 민영화로 갈 수 있는 장치들이 구현돼 있고요.]</font></div> <div><font size="4">이에 대해 <strong>정부는 자회사 정관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지분 매각을 원천차단할 방침이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6">하지만 이같은 방안으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font></strong></div> <div><font size="4">정부는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려고 하면 해당회사 사업권을 회수하는 등 보완책을 둘 방침이지만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