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 face="돋움"><i>특검이 2차시도로 이재용잡기 위해 도움을 주셨던 김상조교수님</i></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i><br></i></font></div> <div><i><font face="돋움"><font size="3">이번 주 월요일에 자주 듣던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font><span style="font-size:medium;">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상깊었는데,</span></font></i></div> <div><font size="3" face="돋움"><i>문나이트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올려주셔서 보니, 제목과 같은 부분을 인용하시기도 했더군요.</i></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i><br></i></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i>라디오 인터뷰 내용 전체중에 뭔가 정책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던 것 같은 데, </i></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i>앵커가 야물딱지게 물어봐도 발표전이라고 안알랴주심...</i></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i><br></i></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i>전체 30분인데 인상깊게 들었던 부분(4분)만 필사해서 올려봅니다.</i></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3"><u>앵커 :</u> 김상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리실 지 모르겠지만 삼성저격수, 재벌저격수라고 불립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3">물론 문재인후보 공약에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재벌개혁에 대한 소신이 여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u>김상조교수 :</u>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예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 size="3">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접고 캠프 참여, 뭐 이른바 폴리패서(polifessor_정치+교수-합성어)가 되었는데요. </font></span></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b>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의 의지나 능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확신</b>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사실 <b>작년말 올해초에 제가 문재인 후보와 경제 공부, 특히 재벌부분에 대한 공부</b>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공정거래법상 5조 이상으로 하면 60개 재벌, 10조로 하면 30개 재벌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놓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재벌개혁 방안은 성공하기 어렵다 </b>라고 했고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래서 <b>‘재벌들도 어떤 대상이 다양하고 목표도 다양하고 수단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재벌개혁의 성공,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b>’라고 말씀을 드렸고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이 부분에 관련해서 <b>문재인 후보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것</b>이거든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size="3"><font face="돋움">간단히 말씀드리면 <b>재벌개혁의 목표</b>는 <b><u>경제력집중억제</u></b>와 <b><u>지배구조개선</u></b>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font><span style="font-family:'돋움';"><b>경제력집중억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4대 재벌이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b></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br></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따라서 경재력억제부분은 상위재벌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른바 10대 재벌 4대 재벌의 집중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식</b>으로 가면 좋겠고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 다음에<b> 지배구조 개선</b>은 많<b>은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넓히되, 다만 그 수단은 사후적인 어떤 감독이나 시장에 압력을 높이는 방식</b>으로, 즉 상법을 개정하고 스토드식(?) 코드의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드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u>앵커 :</u> <b>뭔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보다는 기존의 같고 있는 법과 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실행</b>하겠다는 정도로 읽힙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u>김상조교수 :</u>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아까 말씀 하셨다는 것처럼 저의 별명이 재벌 저격수 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렇지만 저의 경험에 따른 결론은 뭐냐하면, 재벌개혁이 선명한 법을 통해서만, 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즉, 법<b>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b> 상속증여세만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메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메기지 않고 있는 <b>결국은 의지의 문제인데요</b>.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이 의지의 문제라고 하면 <span style="background-color:#fdeada;">과거에 DJ, 노무현 정부 10년에도 재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 여전히 막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span>,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네요.</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b0f0"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u>김상조교수 :</u></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사실 아픈 질문이기는 한데요.</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제가 결심을 하기 전에 문대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왜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과거 문민정부 10년동안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느냐</span>라고 물어봤을 때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span>.</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 style="background-color:#ffff00;">2003년에 처음 취임했을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제 부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재벌과 관련해 너무 의존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고 말씀하시고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b>라고 말씀하셨고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의 도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게 되면<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지도자가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span>라는 말이 있는데요.</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br></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길을 알고있다</span> 라는 것</b>은<b>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그것을 피해서 성공하는 길도 알고 있다</span></b>라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뭐 법을 어떻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일관된 예측가능한 집행을 통해서 개혁의 성과를 낳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충분히 준비가 되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