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1f497d">김 :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제가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총장을 그만 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b>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것을 보면서 울화가 치밀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 </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위로가 되신다는 건<b>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것</b>이겠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b>자 먼저 특검 연장. </b>특검 연장되어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된 사람이 특검연장이 왜 되어야하는지 말하는 것을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b>특검은 연장되어야한다. 이유가 뭡니까? 첫번째!!</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b>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30%도 채 다 못한게 아닌가..</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30%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사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잖습니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그런데 재벌권력과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되었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여차 재벌들 에서도 많은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네, 진도가 거기서 딱 막혔어요. 기각되면서.</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font><font face="돋움" color="#0070c0"><b><u><font size="4">국</font><font size="4">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font></u></b><font size="3" style="font-weight:bold;">에 대한 사건이 뭐 아직 시작도 안했고,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font><font size="3">,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질적으로 봐도 30%이상은 진척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b>유능한 검사 약 약 40명 정도</b>는 그렇게 해서...</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약 두배...</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래서 <b>1년 </b>정도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1년?</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b>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b>이라고 믿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자 수사 아직 30%도 안됐다. 이게 첫번째 이유고... 그럼 두번째 이유는 어떤게 있습니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어차피 뭐 특검법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한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70일 다되가고 그 다음에 30일이 만악에 연장이 안되서 2월 말까지 특검 수사활동이 종료가 되어야 한다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그런데<b>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간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 </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b>직권남용만..</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죠. 또<b>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b>이 되지 않았습니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b>우병우 관련은 텅비어있다고 하더라구요.</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그래서 뭐 여러가지 <b>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또 세월호 사건...</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 </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네, 제대로 수사가 안된...</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여러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되서 참 안타깝고 그렇게 바깥에서 바라다 봤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정윤회 사건 있잖습니까?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그 경우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만은 <b><u>정윤회 사건은</u> 찌라시로,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걸로, 다 그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 덮어버렸잖습니까?</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네.<b>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서유출사건이 되버렸죠.</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졸지에<b> <u>문서유출사건으로 사건이 변질</u>이 되었고 국정농단 사태는 물밑으로</b> 들어가버렸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랬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서 정말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하게 되었을까...탄핵이라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b> 그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 지휘라인이 어떠했는지</b> 총수께서는 기억하십니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size="3">김 : 우선</font><b><font size="3"> 법<u>무부 장관이 </u></font><u><font size="4">황교안</font><font size="3">, 이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font></u></b><font size="3">이 두분이 있었죠. 네</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요는 이 사건이 연장이 안되면 당시 공식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특검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금반언의 원칙이라는겁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쉽게 말씀드리면 '<b>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표명한,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원칙</b>을 말하는 겁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아<b>.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거다 뭐 그런거네요.</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뭐 <b>일구이언.</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뇌물 수수 이야기 했다가 뭐 딴걸 바꾼다던가 또는 직권남용이었다가 딴걸로 바꾼다던가 이게 안된다는 이런...</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color="#0070c0"><font face="돋움" size="3">채 : 그렇죠. </font><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medium;">그 다음에 <b>또 한가지는 우리 헌법상에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b>.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최순실씨 요새 묵비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아 자기 죄에 대해서..</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런...</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그게 헌법상의 원칙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네, 그런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그런데...</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래서 그런 <b>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u>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를 해서 처벌한다는 것</u>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b>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어려울거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그래서 <b>결국은 공무원의 비호, 방조를 수사하다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지휘 라인과 관련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않겠습니까?</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많겠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예를 들어서 최순실 입국했는데 31시간 동안 왜 봐줬느냐 그</font><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런..</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여러가지가 있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리고 국정농단 벌어졌을 때 몰랐어.</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정윤회 사건때도 그랬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우병우 라인이 누구야?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그렇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런데 그걸 자기 손으로 자기를 할수가 있겠느냐?</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채 :</font><b><font size="4"> 어렵다 결국은 자기가 상사, 후배, 동료를 스스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font></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4"><b>이번에도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수사가 얼마 안됬다? 30%도 안됬고 그담에 진짜 큰 덩어리는 이제 막 시작단계고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검찰의 손에, 수뇌부의 손에 이 사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검찰 내부에 분명 수사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제대로 자기 식구들을,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칠수 있겠냐? 뭐 이런거죠.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size="3">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font><b><font size="4">특검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검 연장이 안되고 지금 우려하신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font></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수사를 하다보면 <b>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밀의 유지</b>입니다.</font></div> <div><span style="color:#0070c0;font-family:'돋움';font-size:medium;">수사기밀의 유지고, 또 수사기밀이 유출이 되면 그 수사와 관련된 이해 관련자들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span></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을 하거나...대답을 준비하거니..</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채 : 네. 또 압력을 넣는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font><b><font size="4">검법은 그걸 보장하고 있는거죠. </font></b></font><b style="color:#0070c0;font-family:'돋움';font-size:9pt;"><font size="4">독립성을. </font></b></div> <div><font size="3" style="color:#0070c0;font-family:'돋움';"><br></font></div> <div><font size="3" style="color:#0070c0;font-family:'돋움';">그런데 <b>그 특검 이전의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은 <u>그때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 되겠죠. </u>당연히. 그렇게 되고,</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 </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채 : 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u>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u>할 수 도 있고 또 꺼꾸로 수사 검사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참 웃지못할 특검이 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거죠.</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아. 쏙쏙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size="3">김 : 두번째 사안. 자. </font><b><font size="4">이재용 부회장 영장</font></b><font size="3">요. 이게 1차 기각되었었거든요. 이렇게 기각하는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u><b>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b></u></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이것은 경험상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말하자면 어떤 그 뇌물 수수건이 있었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탈을 쓰게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그러면서 그 </font><b><font size="4"><u>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u>이었다, 공적이었다라고 말하자면 컴프러치(눈가림), 이런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font></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미리, 아...</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이게 재벌 정도가 <b><u>최고급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쓸수있는 재벌.</u></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물론이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이런 재벌들이 일으킨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u><b>개별적 하나하나 사건들은 </b></u></font><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medium;"><b><u>나중에 문제가 되면 합법이었다고 말할 핑계를 미리미리 준비해내서 그렇게 짜고 시작한다는 거죠.</u></b></span></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다 외형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거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렇겠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렇기때문에 그런 사건을 <b>일상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단순 뇌물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다보게 되면 그 실제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평가나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 합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러니까 <b>이런 재벌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 되거나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개별 따지면 소용이 없고, <u>전체적으로 볼때 지난 2,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 수수</u></b>로 봐야하고 그래야 밝혀지는거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해 둔거라는 거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러면 마침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습니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 size="3">구속 기소도 하신걸로 기억하는데.</font><b><font size="4"> 에버랜드 사건과 지금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거 아닙니까?</font></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재벌이라는 것이. 근데 뭐 오래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번 <b>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 관련한 사건</b>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아, 그래요? 어떤 게 있습니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물론 <b>삼성이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측면,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그런 것은 또 공통점</b>이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렇죠. 그래서 같아보이는데...</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계열사, <b><u>삼성 그룹 내부죠</u></b>. 삼성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니고.<b>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본 사건인데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font><b><u><font size="4">그런 의미에서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font></u></b><font size="3">.</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범위가 그 정도인데.</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네. 그 다음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삼성 그룹 내부의 문제 였기 때문에 삼성 내부 임원들만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동원이 되었고. 에버렌드 사건은 그렇다는 겁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b><font size="4">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2100만명.... 말이 그렇지 천문학적 인원아닙니까? </font></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b><font size="4"><u>국민의 반인데. 2100만명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손해자</u>가 되었단 말입니다</font></b><font size="3">.</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오. 맞죠. 맞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 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b>도 단순히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그친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 기관을 총 동원했다는 겁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 </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아.</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그런 <b>본질적인 차이</b>가 있어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예리한 분석입니다</font><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b>손해의 범위, 그 수법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국민 대다수로 대단히 광범위 해졌고 수범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말입니다. </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쭈욱 느껴지는 것은 </font><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4"><b>재벌들을 처벌해야 할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더 커지고 또 그 수법은 또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그런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그런거에요.</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예리하십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b>법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번에도 얘기 나올텐데 <b>재벌 총수 구속하면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부분은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b>정몽구, 최태원, 김승현 등 재벌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현대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대외 신임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 이거는<b>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거군요</b>. 아하. 그러면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됬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채 : </font><font size="4"><b>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b>.</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b>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럴리가 없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b>그럴리가 없죠. 무수한 법률가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당연히 그랬겠죠</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채 : </font><b><font size="4">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삼성 내부에서도 다시는 이런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올거다 이런 얘기입니다.</font></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4"><b><br></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4"><b>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짤려 나갈것이고 오히려 삼성 경영진 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되겠다 라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b>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 입장으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채 : 그래서 </font><font size="4"><b><u>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남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u></b>.</font></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정경유착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한사람 구속으로 해결된다는 뜻도 있겠네요. 이게.</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제가 볼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font size="3">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가장 큰 시그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font><b><u><font size="4">경제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죠.</font></u></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4">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그렇죠!! 그것만 되면 되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b>황교안 대행이 이런말 했어요. 윤석열 검사 좌천 된것은 댓글 수사와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때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좌천된거다 이런식으로 말한바 있단 </b>말이죠.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 지휘했던 검찰 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좌천됬다고 알려진 윤검사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댜 될거 같은데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제가 국회 대 정부 질의 과정에서 황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하하하하하</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제 생각에는 <b>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 팀에서 열심히 주야장창 수사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b>법률이론가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하하하하</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문무를 겸비한...</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채 : 예.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김 :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 어렵게 나오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color="#0070c0"><font face="돋움" size="3">채 : </font><font size="4"><font face="돋움">대한민국 검찰은 2천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만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font><span style="font-family:'돋움';">다. </span></font></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 color="#0070c0" size="4"><b>수사의 역량 면에서 백분의 일도 안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달이라는 짦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medium;"><font color="#0070c0"><b><br></b></font></span></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b><font size="3">이번 특검을 보면서 </font><font size="4"><u>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u>과 <u>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u></font><font size="3">를, 그리고 검찰이 이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는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font></b></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br></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4"><b><u>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 다리를 베어서라도</u> <u>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u>를 바랄 뿐입니다.</b></font></div> <div><font face="돋움" color="#0070c0" size="4">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김 : 아.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2"><b>1시간짜리 전문</b></font></div> <div><font size="2"><font face="돋움">김어준이 youtube에 어찌어찌 </font><span style="font-family:'돋움';">"주시 채동욱 AS"</span><span style="font-family:'돋움';"> 검색해달라 언급한 영상</span></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 size="2">이 영상 하나 달랑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medium;"><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X_ZGfjOdgU" frameborder="0"></iframe><br></span></div> <div><br></div> <div><font face="돋움" size="3" color="#0070c0"><br></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