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돋움" size="3"><b>민병두 의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발의..국정농단 부정수익 국가 귀속</b></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110192830749" target="_blank"><font face="돋움">http://v.media.daum.net/v/20170110192830749</font></a></div> <div><br></div> <div><font face="돋움">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br></font></div> <div><font face="돋움">민병두 의원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최초의 제안자로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부정수익을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준비해 발의한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돋움"><br></font></div> <div><font face="돋움">이번 법안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첫 번째로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br></font></div> <div><font face="돋움">(중략)</font></div> <div><font face="돋움"><br></font></div> <div><font face="돋움"><b>특히 부정수익의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이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벌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b></font></div> <div><font face="돋움">따라서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b>최순실이 자신의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b>되는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돋움"><br></font></div> <div><font face="돋움">(후략)</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