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중학생때 부터 오유를 쭉 눈팅만 해오다가, 일X 난입 이후로 이용이 어려워져서 군시절에 가입해서 눈팅을 했는데</div> <div><br></div> <div>첫글을 이런 걸로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div> <div><br></div> <div>저는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사시생도 로스쿨생도 건너건너 몇명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본인은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며, 가까운 지인들의 이해 관계도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div> <div><br></div> <div>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의 이야기가 비판받아야할 대상을 크게 빗나갔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오유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로스쿨 학생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기득권이고</div> <div><br></div> <div>사시 준비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인 양 이야기하고</div> <div><br></div> <div>마치 로스쿨을 폐지하는 것이 기득권을 무너뜨린 것 같은 구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div> <div><br></div> <div>편법을 써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권력자의 구도에 로스쿨생이 있는 구도였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사실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우선 로스쿨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법을 공부하는 목적도 개인의 영달부터 국선 변호사가 되서 어려운 사람을 변호하겠다는 꿈 까지 다양합니다.</div> <div><br></div> <div>사법고시 준비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div> <div><br></div> <div>부모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바 역시 다양합니다.</div> <div><br></div> <div>사시에 비해서 로스쿨이 들어가기도, 졸업하기도 쉬운 것은 사실이나...소위 말하는 좋은 로스쿨에 들어가서</div> <div><br></div> <div>변시를 합격하고, 특히나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 드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양입니다.</div> <div><br></div> <div>명문대도 로스쿨도 의전원도 마치 집이 잘 살면 누구나 갈 수 있다! 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div> <div><br></div> <div>집이 부유하면 편한 것은 사실이나 뿐 본인의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로스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 역시 사실이지만,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 역시 사실이며,</div> <div><br></div> <div>사법고시에 들어가는 돈도 영세한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림동에 거주하는 생활비나 강의료등을 모두 합하면</div> <div><br></div> <div>상당한 양입니다. 로스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이지..고시라는 시험 시장은 사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현재 준 독점상태라 비쌉니다.</div> <div><br></div> <div>즉, 로스쿨 학생도 사시생도 주어진 제도적 여건 하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사람들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법대가 폐지된 2009년~2010년 이후에 법조인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격하였고</div> <div><br></div> <div>그 이전의 세대들은 법조인의 꿈을 품고 신림동으로 들어갔던 차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자기가 고시에 4,5년안에 반드시 붙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발 인원도 줄어드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더더욱.</div> <div><br></div> <div><br></div> <div>둘째, 로스쿨 제도도 사법고시 제도는 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면 로스쿨 제도는 소위 말하는 고시낭인의 양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기존 사법부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인 선후배간 유착이나 전관예우를 완화시켜줍니다.</div> <div><br></div> <div>즉, 이전에는 사시 합격자라는 동질감이 사법부를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묶어주고 있었다면, </div> <div><br></div> <div>로스쿨 제도는 사법부에 들어오는 통로를 다원화하여 사법부 내부의 동질감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이 약화된다는 것은 현 법조계의 병폐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사시의 장점을 예로 들자면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가 필요하고(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이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단점은 현 사법부의 병폐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시험이기에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므로</div> <div><br></div> <div>사법 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로스쿨이 이러이러하다면 어떠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뭐 장학제도도 그래서 늘어났고, 로스쿨 출신의 실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자 변시난이도가 높아지고 합격률을 낮췄죠 이러한 제도의 개선 방안)</div> <div><br></div> <div>로스쿨 제도를 축소하고 다시 사시 위주로 법조계를 구성할 것이라면 기존의 로스쿨 생은 어떻게 구제해 주어야 하는지</div> <div><br></div> <div>사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면 기존 사시 시장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사시생들에겐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div> <div><br></div> <div>두개를 병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중을 조정할 것인지....와 같이 말이죠</div> <div><br></div> <div>하지만 지금의 결론은 사실상...4년 있다가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보입니다.</div> <div><br></div> <div>일견 사시의 승리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저 약간의 수명연장일 뿐이죠. 고시에서 1년은 정말 짧습니다. 순식간이에요. </div> <div><br></div> <div>어버버 하는 사이에 2~3년 금방 갑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은 20대에게 있어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즉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4년 후에 맞는 선택이 될 것인지가 아주 불투명해진 상황이지요</div> <div><br></div> <div>결국 법조인이 되고싶은 꿈을 가진 청년들은 이정표를 잃어버린 것이고,</div> <div><br></div> <div>기존에 세워진 이정표를 믿고 길을 가던 이들은 갑자기 길이 사라진, 혹은 이상해져버린 것이죠.</div> <div><br></div> <div>사실 지금 로스쿨 학생들의 분노가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현 제도하에서 꿈을 위한 선택을 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인데, </div> <div><br></div> <div>그 목표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죠</div> <div><br></div> <div>사시가 존치된다는 것을 과거에 이미 알 수도 없는 문제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니까요</div> <div><br></div> <div>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부분..예컨대 공무원이나 공기업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div> <div><br></div> <div>당장 본인이 몇년간 준비하던 시험의 전형이 없어졌다거나, 다른 전형이 생겨서 본인 전형의 티오가 줄어든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div> <div><br></div> <div>이렇게 긴 글을 썼지만 </div> <div><br></div> <div>사시가 옳다 혹은 로스쿨이 옳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그저 본인의 길을 가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div> <div><br></div> <div>어떤 무책임한 결정의 피해자가 되고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div> <div><br></div> <div>권력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대결구도 때문에 어느순간 가해자로 비난받게되는 상황</div> <div><br></div> <div>즉, 분명 무책임한 결정을 한 권력기관이 있는데,</div> <div><br></div> <div>엉뚱한 논리로 피해자들 사이에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게 해서</div> <div><br></div> <div>중요한 논의를 피해가거나, 혹은 비판을 받을 결정을 한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는</div> <div><br></div> <div> 이러한 상황을 이미 너무나 많은 쟁점들의 논의 과정에서 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정작 중요한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은채 그냥 로스쿨생만 비난하게 되는 상황이 답답해서 써 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사시생도 로스쿨생도 법조인이 되고 싶으나 불안한 비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사법시험이든 변시든 검사시험이든 합격해서 법조인이 된 게 아닌 이상 저사람들은 절대로 기득권이 아니에요</div> <div><br></div> <div>로스쿨도 변시 합격률 절반정도고, 판검되기는 뭐;...</div> <div><br></div> <div>심지어 로변은 합격해도 기득권 아니죠 뭐...</div> <div><br></div> <div>왜 사시생은 로스쿨생 비난하느라 바쁘고, 로스쿨생은 사시생 비난하느라 바쁜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4년만 그냥 냅둬보자라는 이야기로 장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금의 상황이 문제 아닌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