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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47238
    작성자 : 月明
    추천 : 8
    조회수 : 633
    IP : 121.154.***.4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5/27 10:42:11
    http://todayhumor.com/?sisa_947238 모바일
    위장전입 과연 불법인가? 국회의원 쪽수에 따라 결정되는 이상한 불법
    위장전입을 위법으로 볼것인가<br><br><br>주민등록법 10조 <br><br>=해당거주지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br><br>주민등록법 10조 2항<br><br>=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br><br><br>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br><br>10조,10조2항을 위반하여 이중신고 혹은 거짓신고<br><br>=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br><br>일단 위법은 위법이네요<br><br>부동산투기든 아님 우편물 수령이든 <br><br>자녀의 학업문제든<br><br>공무원시험을 위해 주소를 옮기든<br><br>솜방망이 처벌 등과 관습으로 인해<br><br>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게 사실입니다<br><br>처벌은 솜방망이고<br><br>위법이 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br><br>할 수 있는게 2000년 만들어진 "인사청문회"<br><br>고위공직 임명자들을 상대로<br><br>사실상 사법기관이 처벌하는 게 아닌<br><br>국회의원의 수에 따라서 낙마 혹은 승인 <br><br>결정되는 입법기관의 처벌<br><br>오로지 결정되는 이유<br><br>그 당시 "여 야 국회의원의 비율"<br><br><br><br>역대정권의 위장전입 사례와 낙마 사례<br><br><br><br>김대중 정권<br><br>주양자 복지부 장관<br><br>부동산 투기 목적 16차례 위장전입 (낙마)<br> <br><br>노무현 정권<br><br>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br><br>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낙마)<br><br>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 의혹 (낙마)<br><br> <br><br>이명박 정권 <br><br><br>이명박 위장전입의 왕 (24차례)<br> <br><br>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통과)<br> <br>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낙마)<br><br>김병국 외교안보수석(통과), <br><br>이인복 대법관 후보 (통과), <br><br>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통과), <br><br>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통과), <br><br>이현동 국세청장 (통과)<br><br> <br><br>박근혜 정권<br><br>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통과)<br><br>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과)<br><br>김병관 국방부장관 (통과)<br><br>정무홍 국무총리 (통과)<br><br>황찬현 감사원장 (통과)<br><br>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통과)<br><br>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통과)<br><br>홍용표 통일부장관 (통과)<br><br>임종룡 금융위원장 (통과)<br><br><br><br>너무도 사회에 만연한 위법아닌 위법<br><br>국민들 상당수도 자신도 모르게 포함됨<br><br>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건<br><br>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br><br>낙마 혹은 통과<br><br>현 야당 새누리당이 먼저 이중잣대를 들이민게 맞죠<br><br>본인들도 엄청 캥길거고요...<br><br>저는 잘 모르겠습니다.<br><br>이게 위법으로 봐야 할지<br><br>물론 위법으로 봐야하겠지만<br><br>사법기관의 처벌이 아닌<br><br>입법기관의 쪽수 싸움으로 결정나는 이법이 과연<br><br>실효성이 있는건지<br><br>그럴라면 이명박부터 엿맥여야 맞지<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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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27 10:43:46  117.111.***.167  석석이v  683364
    [2] 2017/05/27 10:44:54  61.250.***.127  inust  617446
    [3] 2017/05/27 10:49:11  1.210.***.33  진솔하게살자  735298
    [4] 2017/05/27 10:57:15  175.125.***.28  JUNO0515  624504
    [5] 2017/05/27 11:03:41  112.150.***.148  dipudu4mnu  749150
    [6] 2017/05/27 11:29:50  210.179.***.32  Briian  348320
    [7] 2017/05/27 11:35:06  121.143.***.173  DEA  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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