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조방해 ‘예비조사팀 딴죽걸기’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 행태가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난 6월 17일에야 겨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이 21명, 야당이 21명,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에서 4명을 추천해 46명의 규모로 예비조사위원을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제 남은 일은 여야, 그리고 가족대책위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들과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하면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돌연 야당이 추천한 몇몇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딴죽을 걸며 예비조사 활동을 지연시키고 있다. 야당 추천 인사 중 현직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느니, “나중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비조사위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조원진 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언론인이 야당 조사위원에 포함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도무지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비조사에 참여할 전문가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의하면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예비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월호 국조특위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기관인 KBS와 MBC에 소속된 언론인이 아니라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제척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조원진 간사가 내놓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주장은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공영방송 KBS의 간판뉴스 앵커를 하던 현직 기자를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보도국장까지 지낸 현직 언론인을 홍보수석으로 데려간 정부가 아닌가. 그에 대해 야당은 물론 대다수 언론과 시민사회가 비판을 해도 감싸기만 했던 새누리당이 , 정파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규명해야 할 세월호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으로 언론인을 추천한 것에 대해 180도 태도를 바꿔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궤변을 내놓으니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으니 안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야당이 추천한 언론인이 왜 세월호 국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증인으로 채택된다 한들, 예비조사 전문가로 위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세월호 국조특위 행정실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준 사안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예비조사팀 규모만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규모에 맞춰 전문가를 추천하면 된다. 서로가 추천한 인물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위원장은 여야가 제출한 명단에서 국조법 등 법규정에 위배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만 교체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위촉하면 필요한 절차는 끝나 예비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제발 더 이상 옹색하고도 구차한 궤변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