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댓글 공작’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이버사는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보고 자료에서 “1단계로 사이버 심리전 수행 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2단계로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이버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예방을 위해 군은 심리전 작전수행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직책·기능별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작전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와 대응조치 등을 제시해 모호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3월부터 사이버사 심리전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의 통제를 받는다. 5월1일부로 합참에 사이버방어과를 신설해 사이버 방어작전 총괄을 맡길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참 작전본부 또는 군사지원본부 산하 지휘통신부로 이관하는 계획도 검토된다. 군 전비태세검열단에서도 수시로 정치적 중립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이버사 내부에도 상설기구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사이버사 법무참모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의 위원회는 사이버 작전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임무수행 내용을 일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작전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주요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민간에 대한 심리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의 사이버전 요원이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었고 위협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군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이같은 통제로 제대로 된 정치적 중립 감시가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대내심리전이 지속되는 한 정치개입은 막을 수 없으므로 대내심리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오히려 북의 다양한 사이버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사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의 2단계 발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장인 사이버사 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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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기산데, 여전히 이대로 운영중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