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color="#0000ff"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a></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국방부는 ‘댓글 </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공작</font></a><font size="3">’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국군</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사이버</font></a><font size="3">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이버사는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확대</font></a><font size="3">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br /><br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업무보고</font></a><font size="3">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보고 자료에서 “1단계로 사이버 심리전 수행 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2단계로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 /><br />우선 사이버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예방을 위해 군은 심리전 작전수행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직책·기능별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작전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와 대응조치 등을 제시해 모호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br /><br />3월부터 사이버사 심리전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의 통제를 받는다. 5월1일부로 합참에 사이버</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방어</font></a><font size="3">과를 신설해 사이버 방어작전 총괄을 맡길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참 작전본부 또는 군사지원본부 산하 지휘통신부로 이관하는 계획도 검토된다. 군 전비태세검열단에서도 수시로 정치적 중립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br /><br />사이버사 내부에도 상설기구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사이버사 법무참모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의 위원회는 사이버 작전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임무수행 내용을 일괄적으로 </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모니터</font></a><font size="3">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작전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 /><br /><strong>국방부는 주요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trong></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strong>SNS</strong></font></a><font size="3"><strong>)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민간에 대한 심리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trong>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의 사이버전 요원이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었고 위협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br /><br />결국 군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이같은 통제로 제대로 된 정치적 중립 감시가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font><a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1541561&code=910302" target="_blank"><font size="3">고양이</font></a><font size="3">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대내심리전이 지속되는 한 정치개입은 막을 수 없으므로 대내심리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br /><br />국방부는 오히려 북의 다양한 사이버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사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의 2단계 발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장인 사이버사 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div> <div> </div> <div>3달 전 기산데, 여전히 이대로 운영중인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