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오늘 문재인 정부 인선 관련해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비전 2030’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번 인선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표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그러나 국가비전 2030 보고서는 1100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제시 없는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 소득불평등 심화 등 참담한 수준이었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고스란히 재현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 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수석이 먼저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는데, 벌써부터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다. 더욱이 김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비판해 마지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김 교수를 기용하기에 앞서 줄푸세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먼저 정리해야 옳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된 장하성 교수의 경우 반재벌정서가 강한 인사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정책실장마저 반재벌인사로 내정해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내정자의 경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재협상은 주권국의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간 중요한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특히 홍석현 내정자의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외교와 통일에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인선 발표로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제안은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마저 지키지 못하는 인선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자유한국당은 문제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 </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2017. 5. 21.</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a target="_blank" href="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175146" target="_blank"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a><a target="_blank" href="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175146" target="_blank" style="color:#0000FF;text-decoration:none;">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175146</a></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5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line-height:1.65;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제대로된 인물인지 가늠해주는 판독기 역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