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대공약서 '사드 비준' 등 대거 제외..후퇴?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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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96502

작성자 : Desert_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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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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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4/18 08:42:12

http://todayhumor.com/?sisa_89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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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0대공약서 '사드 비준' 등 대거 제외..후퇴? 우클릭?

<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417204028124">http://v.media.daum.net/v/20170417204028124</a> <div> </div> <div><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28.5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7px;">'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구도 삭제..한일비밀보호협정도 후퇴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figure></section></div></div>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 </div>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준동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론에 배포한 10대 공약에서는 포함됐던 내용이 선관위 제출 공약에서는 빠진 것을 두고 중도·보수층을 의식한 조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후보 측이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4순위에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공약이 소개됐다. 이를 이행할 방법 중 '한미관계'에서는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건설적 관계로 발전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17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10대 공약을 보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도 부분도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로 수정됐다. 한일관계 분야에서도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이라는 표현 대신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익 차원의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도 빠졌다. . . 다음은 문캠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의 입장.. <a target="_blank" href="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704172257924-%EB%AC%B8%EC%9E%AC%EC%9D%B8EC%82%AC%EB%93%9C-%EA%B1%B0%EB%B6%80-%ED%95%9C%EB%AF%B8%EC%9D%BC%EA%B5%B0%EC%82%AC%EB%8F%99%EB%A7%B9/">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704172257924-%EB%AC%B8%EC%9E%AC%EC%9D%B8EC%82%AC%EB%93%9C-%EA%B1%B0%EB%B6%80-%ED%95%9C%EB%AF%B8%EC%9D%BC%EA%B5%B0%EC%82%AC%EB%8F%99%EB%A7%B9/</a> <h2 class="b-article__lead"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border:0px;line-height:26px;font-family:NanumBarunGothic, 'Open Sans', sans-serif;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요하지만 북중러 삼각동맹을 불러와 동북아시아의 진영화를 가속화 시킬 소지가 큰 한미일군사동맹은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h2> <div> </div> <div> 비핵화가 외교안보정책의 궁극적 목표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건 결과 남북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집권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소규모 다자협상을 통해 북핵을 동결하고 추후 기존 핵도 폐기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 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정치외교학)은 17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미일동맹과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스푸트니크’의 질문에 “비핵화는 남북관계 진전과 남북미, 남북중 관계가 함께 진전되면서 선순환적으로 해결돼 가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 . 김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안보협력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실천 가능한 옵션들이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요하지만 3국의 군사동맹은 한국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3국이 서로 안보문제에 협력할 수는 있지만 한미일군사동맹으로 전개가 된다면 중국이 불필요하게 ‘반중국 군사동맹’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과거 19세기 사용됐던 ‘한일군사동맹’이라는 용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인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와 관련, 김 교수는 “이전 정권에서 비핵화를 입구에 놔 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전제, “북한 문제는 비핵화 문제로 단일화 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인권문제, 남북한 경제협력문제 등의 진전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비핵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생산능력을 동결하고 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체해 미래 핵무기를 제거하는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핵을 폐기하는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a target="_blank" href="https://kr.sputniknews.com/politics/201703212193495-%EB%9F%AC%EC%8B%9C%EC%95%84-%ED%95%9C%EA%B5%AD-%EC%82%AC%EB%93%9C-%EA%B5%B0%EC%82%AC%ED%98%91%EB%A0%A5/"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font-family:inherit;vertical-align:baseline;color:#f7961d;">사드(THAAD) 배치를 거부</a>(reject)하고 한일정부간 위안부합의도 재협상할 것이라는 평가도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너무 급속하게 결정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사드 배치를 재고(review) 하는 것이 반드시 거부(reject)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까, 북한 핵위협에서 기인했지만 꼭 사드만이 해결책인지, 효용성이 있는 무기인지 등을 공론화 해서 재검토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배치 결정 찬반문제가 아니라 신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 김 교수는 아울러 “사드 이슈가 불필요하게 너무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돼 버렸다”며 “사드를 배치 찬반, 미중 양자택일, 안보와 경제 이분법 질문으로 만들어 마구 던지는 것은 다음 정부의 외교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한일위안부협상의 문제는 정신적 피해의 문제를 물질적으로 해결하려 해서 한국민들의 반발을 샀다”고 정의했다. 다만 한일위안부협상이 재협상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평화구축을 위한 한일협력이라는 길과 오랜 역사적 불신 해결의 길, 이렇게 두 개의 길(two track)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봉합과 역사적 화해를 분리 또는 병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a target="_blank" href="https://kr.sputniknews.com/politics/201703242201724-%EB%8F%85%EB%8F%84-%EC%9D%BC%EB%B3%B8-%EA%B5%90%EA%B3%BC%EC%84%9C/"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font-family:inherit;vertical-align:baseline;color:#f7961d;">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a>를 입구쪽에 위치시켜 한일관계가 나빠진 측면이 있다”면서 “시간을 들여 국민들의 수용여부와 수용과정을 리뷰할 것이고, 리뷰 기간동안 재협상을 한일관계의 입구에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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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4/18 08:55:23 125.135.***.163 단호박킴 543664
[2] 2017/04/18 10:21:00 39.7.***.53 손틈바람 3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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