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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기어이 국민과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가---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가 오늘 대다수 국민의 반대의사를 거스르고, 기어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약간의 수정 보완을 했지만, 국정교과서는 국민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이자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철지난 옷에 불과합니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으로 두겠다는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 또한, 검정교과서를 ‘제2의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에 의해 교육부 해체에 공감하도록 하는 자기모순적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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