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닭까끼마사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04
    방문 : 65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79798
    작성자 : 닭까끼마사오
    추천 : 10/4
    조회수 : 2259
    IP : 182.213.***.18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1/07 22:23:36
    http://todayhumor.com/?sisa_479798 모바일
    정말로노무현의부동산정책은 실패 했었나?
    <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뒤늦은 토론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50대들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즉, 50대들이 박근혜를 선택한 것은 하우스 푸어라는 현실 때문인데 그들이 하우스 푸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두 노무현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설파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친노와 비노간의, 더욱 확대해서 보면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가 나왔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양 진영 간의 팽팽한 책임 공방 때문이다 50대는 노무현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그의 친구인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은 다르지만 두 진영 모두 50대가 박근혜를 선택한 건 모두 노무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도대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했길래 다들 노무현 탓을 하고 있는 것인가?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전두환-노태우를 잇는 시기의 한국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다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댈 필요도 없이 떳다방은 흔한 풍경이었고 부동산으로 한 몫 잡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금광을 찾아 서부로 떠나는 개척자들의 골드 러시를 연상케 했다 88 올림픽이 끝난 한국은 경제 호황기를 이루었고 90년대 초에는 압구정 오렌지족이 공중파 tv 로 진출할 정도였다 지방 도시 곳곳에까지 아파트 공사장 (특히 현대 아파트 단지는 중산층의 상징이었다) 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들썩였고 신도시 개발도 한창이었다 한편으로 그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빈민이 되어 좀 더 변두리의 판자촌으로 내몰리게 되어 관련 시위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독재 반대, 노동권 확립, 민주화 시위의 뒤를 이어 90년대에는 생존권 보장이 격렬한 투쟁 구호였다 그럼에도 대중적 수요는 폭발적이었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주택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였으며 꽤 많은 수의 투기꾼들이 시세 차익을 얻어 신흥 부유층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돌입하였는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공급 물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더이상의 가격 폭등' 은 없었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 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크게 30% 이상 떨어진다 그리고 앞서 부동산 투기로 '아주 크게' 한 몫을 잡았던 이들이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간다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다 사들여 버렸다 그러다 2000년이 넘어서며 경기가 다시 부양하고 주택 수요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찾아 움직인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그러나 문제는 주택 공급자가 민간 건설사나 정부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었기에 주택 가격 폭등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기 보다 그 의도성에서 기인한다고 노무현 정부는 판단했다 한편 노무현은 서울 인구 과밀화가 주택 문제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보았던 바, 행정 수도를 포함하여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및 경기 변방의 신도시를 계획한다 즉, 공급 물량을 늘리면 당장에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전 국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방 경제는 나날이 하향 곡선을 그릴 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 경제 부흥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계획들은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당장의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방도는 없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거둬들이는 대책을 내어 놓는다 기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란 종부세 하나로 집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새누리당을 포함한 언론에서는 나날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실어 나르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그리고 멍청한 것으로 호도하였다 노무현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모두가 말을 하지만 노무현은 지금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고 심지어 집을 사면 망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기세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투기꾼들의 농간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imf 당시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대거 사들인 이들은 경기가 풀리니 시세 차익과 채무 지불을 위해서라도 되팔아야만 했다 ;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면 수요-공급이 안정세에 돌입함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서울에만 사람들이 몰리면 지방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서울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서울에 한해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투기꾼들, 즉, 공급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한편으로 급격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DTI 규제 정책을 펼치면 집값이 안정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세 차익' 기사는 모두에게 달콤한 유혹이었고 결국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 여기엔 실수요자와 투기꾼이 혼재됨으로써 집값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아래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기사다 그는 노골적으로 '투기와의 전쟁' 을 선포하고 있었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나는 부동산보다 주식에 걸었다" =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 중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 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강남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투기는 발 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아파트 안 샀던 분들이 안 사길 잘했지 이렇게 말할 시간이 온다"고도 했다. 부동산 안정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예도 들었다. "집을 사려다가 주식에 간접투자했다.내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과 주식 가운데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주식에 걸었다는 것" 대통령과 국민들의 한판 게임(?)이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예금으로 갖고 있던 8000만원을 간접투자펀드에 투자한 바 있다. 예금은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처분한 집값중 일부여서 부동산 팔아 주식에 넣은 셈이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text-align: right;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盧대통령, "부동산 보다 주식에 걸었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text-align: right;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머니투데이 | 2005. 8. 25. 22:44 | 박재범 기자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text-align: right;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align="right"><a class="con_link"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82522344360504"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u><font color="#810081">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82522344360504</font></u></span></a><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그래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당시의 공약이 하나같이 '재개발' 이었다 주택 공급 늘려주겠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 주겠다는 말이다 투기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돈 벌어준다면 무너지는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욕구 억제를 통한 집값 상승 억제였다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집값 상승을 통한 경기 부양을 약속한다 그렇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말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게 공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수요는 줄어드는 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은 집값을 '더' 올려주겠다고 말한다 당신들의 집값도 강남처럼 만들어주겠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그러나 시세 차익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모두가 부자병에 걸렸다 ; 기실 강남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이유는 그곳의 아파트가 더 좋아서가 아니다 아파트는 민간이 짓든 공공 사업자가 짓든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에 집값이 상승하는 건 수요-공급 때문이지만 한계 지점을 넘어서 절대적 수치가 달라지는 건 인프라의 문제다 강남의 인프라가 비강남보다 좋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구도 인프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재개발만 하면 우리도 강남처럼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지만 주택 물량이 늘어났는데 누가 그 집을 사겠는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말이 안 되는 거였다 그런데도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당시 언론이 얼마나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편향적으로 써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그가 실패한 건 '인간들의 투기 심리' 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투기 심리까지 억제하지 못했으니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것도 실패라면 맞다 그렇지만 그가 집값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것은 아니다 그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투기꾼들이 집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한편 중산층과 서민층이 여기에 동요되지 않게 아예 DTI 를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 그래서 2007년 세계 곳곳에서 모기지 프라임이 터졌을 때 한국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고 풀어 놓았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대출해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경매를 붙이고 주택 거주자들은 대출금을 은행에 갚고 나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쫓겨났을 것이다 현재 하우스 푸어라고 징징대는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DTI 규제 덕분에 하우스 푸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이 예고한 대로 집값을 더이상 오르지 않을 뿐더러 감소 추세에 이르른다 또한 집값 올려 주겠다는 이명박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空) 약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되었다고 성토하는 건, "왜 나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지 않았냐" 고 항변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왜 집값 올려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냐고 이명박에게 따져 묻는게 덜 모순적이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모든 정책은 과도기를 거치기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처럼 대단위 돈이 오고 가는 경제 분야는 투기 세력이 안 뛰어 들어오는게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 투기꾼을 몰아내기 위해 종부세 등의 세금 정책으로 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도 내가 내는 세금도 아닌데 남의 세금 걱정하면서 종부세 반대 운동을 펼쳤고 투기 세력의 언론질에 놀아 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뛰어 들어 부화뇌동 했으며 종내에는 재개발 공약에 열광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밀화 정책을 지양했던 노무현을 향해 지역 경제 죽었다고 항변하는 지역민들은 말 그대로 '무지' 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민간 공급을 억제한 대신 공공 임대 주택 물량은 늘림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불리우는 공공 임대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 들었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노무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 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 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었다.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펴면서 점차 주택공사의 건설실적이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주택공사가 11만7351가구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text-align: right;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2007년 이후 감소세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text-align: right;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아시아투데이 | 2012. 12. 24. 23:50 | 류정민 기자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text-align: right;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align="right"><a class="con_link" h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45141"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u><font color="#0000f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45141</font></u></span></a><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인터넷 곳곳에서 노무현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50대들이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라고 합리화해주는 의견들이 더러 보이는데, 노무현이 실패한 건 '인간들의 투기 심리' 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노무현의 경고에 눈 감고 귀 닫은 채 재개발 열풍에 편승하여 집을 사 들이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모든 걸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유권자들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들이 투기 열풍에 동참하도록 부추기고 이명박 정부 때에 집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는 이유는 단지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변명하고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다시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당신들의 부채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언론과 집권 여당이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이 오른 이유는 투기꾼들이 일으킨 부자 욕망과 정권 재탈환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한 당시 언론과 한나라당에 있는데도 이를 감추기 위해 뻔뻔하게도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몰아붙인다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수요-공급 곡선으로 논할 수 없는 성격이다 그는 국토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위해 서울 과밀화 정책을 지양했고 이를 위해 집값 상승을 부치기는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지만 혹세무민 언론에 낚이어 사람들은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였고 그 기류에 편승하다 못해 후일에는 노골적으로 재개발 열풍에 뛰어든다 그리고 이 열풍에 동참했던 50대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은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박근혜 불가피론을 내세운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그러니, 이런 시덥잖은 논쟁에 뛰어들지 말자 일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대선은 세대 갈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50대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언론에 의해 진 것이다 그들은 5년 전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고집을 부리며 이를 합리화하는 논거를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굴린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이 올랐고 그걸 다스리지 못했으니 노무현 책임이 아니냐고 말을 한다 ; 투기꾼들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 늘리겠다는 정책에 거품 물고 반대하던 건 생각지도 않고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은 무덤까지 노무현 책임론을 뒤집어 씌울 작정이다 국토 균형 성장 발달론 따위를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은 않는다 당장에 자신의 집값 오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인내심이라고는 없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내세우는게 노후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공기업 민영화와 보편 복지 지양 정책을 앞세우는 박근혜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말의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문재인의 공약에도 모순들이 더러 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현미경 앞에서는 모든게 추악하고 끔찍한 몰골만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를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도 가지고 있는 법인데 노무현을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박근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은, 끝까지 현미경만, 그것도 노무현에 대해서만 현미경을 들이민다 이들은 나이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지는 몰라도 지혜나 철학이라는 것은 부재하다 전문가로만 모든게 해결이 난다면 굳이 대통령을 뽑지 않고 전문 관료들의 손에 맡겨도 나라는 돌아간다 그러나 대통령이 필요한 건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노무현의 비전 중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였는데 아무도 이런 걸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지역 경제 살아나지 않냐고 아우성이다 정작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 노력할 사람들은 등한시 한 채 내가 못 먹고 못 살겠다고만 한숨 쉰다 죽는 소리를 한다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란다 누군가에게는 머리가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감각적 반응만 할 줄 아는 생체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프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좀 더 멀리 봐주십시오 역사란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 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 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입니다  </span></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text-align: right;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0px 0px 40px; line-height: 2; padding-right: 0px" 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에서 </span></div></span>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1/07 22:33:59  1.238.***.9  스티위  515531
    [2] 2014/01/07 22:40:38  121.170.***.212  FLoOKy  113136
    [3] 2014/01/07 22:55:20  1.231.***.245  mamsjs  508634
    [4] 2014/01/07 23:01:03  125.178.***.132  아둥이아빠  47094
    [5] 2014/01/07 23:11:50  223.33.***.62  캔디쿠키팡  455822
    [6] 2014/01/07 23:13:09  122.32.***.18  후훗  1838
    [7] 2014/01/08 00:18:26  117.111.***.230  가주풍경  288573
    [8] 2014/01/08 01:59:29  211.234.***.35  클라우디아  349394
    [9] 2014/01/08 05:14:26  216.38.***.34  오늩의유머  261411
    [10] 2014/01/08 07:20:11  59.22.***.102  Keither  37785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
    이제 이나라는 끝났다고 보여지네요 [1] 닭까끼마사오 14/02/17 21:11 74 0
    38
    여기서 천안함으로 어그로 끄는걸보니 [1] 닭까끼마사오 14/02/15 17:54 53 0
    37
    안철수 의원은 다른당을 구태 구태 그러면서 [2] 닭까끼마사오 14/02/14 22:29 56 1
    36
    이병철삼성전회장 뿌리가 이완용 인가요? [5] 닭까끼마사오 14/02/10 22:02 62 0
    35
    김용판에나 신경쓰세요 닭까끼마사오 14/02/08 11:29 63 0
    34
    새누리의 전통적인방법 윤진숙때리기 닭까끼마사오 14/02/06 14:21 129 1
    33
    고향 부산을 다녀왔읍니다 그런데 여론과 엄청난갭이 [4] 닭까끼마사오 14/02/02 11:36 148 3
    32
    통진당이 종북이라는 프레임이 마음한켠에 닭까끼마사오 14/01/24 20:53 37 1
    31
    안철수의 요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모두낼겁니다 [1] 닭까끼마사오 14/01/24 19:29 45 1
    30
    요번지방선거 수개표 확실히 해라 민주당아 닭까끼마사오 14/01/24 17:30 29 5
    29
    최근의 안철수의원을 보면서 닭까끼마사오 14/01/23 14:54 53 1
    28
    안철수님이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3] 닭까끼마사오 14/01/20 15:59 112 0
    27
    숭례문 불태운 사람 어캐됐나요? 닭까끼마사오 14/01/19 00:08 6 0
    26
    닭근혜 과연 스위스 왜갔을까요? [4] 닭까끼마사오 14/01/18 16:44 141 2
    25
    날이 갈수록 민주당 꼴보기 싫어 지네요 [1] 닭까끼마사오 14/01/15 21:24 56 1
    24
    아무래도 안신당에서 후보군은 다 낼듯 합니다 [1] 닭까끼마사오 14/01/14 07:50 111 0
    23
    주말만 다가오면 춥다고 발광하네 닭까끼마사오 14/01/10 08:07 104 1
    정말로노무현의부동산정책은 실패 했었나? [3] 닭까끼마사오 14/01/07 22:23 83 3
    21
    노무현 당시 친일재산 환수법 잘한거잖아요??? [7] 닭까끼마사오 14/01/07 21:53 127 10
    20
    노무현 대통령시절 정책 실패에 대해 상당히 부풀려진 감이 [5] 닭까끼마사오 14/01/07 20:51 90 4/3
    19
    안철수의원이 중도 보수인가요??? [1] 닭까끼마사오 14/01/07 20:13 46 0
    18
    박정희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때의 북한의 경제규모 닭까끼마사오 14/01/06 22:52 59 0
    17
    윤여준 전형적인 양비론자 아닙니까? 닭까끼마사오 14/01/06 16:12 59 0
    16
    윤여준의 첫 행보를 보이네요 [13] 닭까끼마사오 14/01/06 15:29 265 1/3
    15
    안철수도 민주당도 어찌 희망이 안보이네요 [4] 닭까끼마사오 14/01/05 15:56 99 0/2
    14
    최근 일베자료가져와서 [1] 닭까끼마사오 14/01/04 23:10 63 2
    13
    아니 도데체 좌우가 어디있나요??? 보수 진보 이런씩으로 [2] 닭까끼마사오 14/01/04 14:37 58 1
    12
    이제 역공이다 민영화를 하자 제발 ...... [2] 닭까끼마사오 14/01/01 11:24 192 1
    11
    새해부터 깊은 빡침이 밀려오네요 민주당 이제 지지철회 함 [5] 닭까끼마사오 14/01/01 09:36 201 9/3
    10
    민주당이 아니 김한길이 많이 이상해진거 같아요.... [3] 닭까끼마사오 13/12/31 20:23 151 2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