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국정원수사 은폐' 김용판 前청장에 징역4년 구형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이미봤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1-28

방문 : 449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73176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0

IP : 121.164.***.81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12/27 10:56:14

http://todayhumor.com/?sisa_473176

모바일

[부정선거] '국정원수사 은폐' 김용판 前청장에 징역4년 구형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2/1388109292tWuYr8wDoa.png" width="607" height="660" alt="캡처.PN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left">내년 2월 6일 판결 선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중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청 분석관과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은 누구에게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방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경찰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조직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 경찰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말을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9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수사를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조직 자율성 보장하는 것이 업무철학"이라며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home09/7072070700.html"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연합뉴스앱</a> <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index.html"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인터랙티브뉴스</a> <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photogallery/"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화보</a>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class="link_news" style="margin: 40px 0px 43px; padding: 0px; width: 573px; overflow: hidden; font-family: Dotum, 돋움; font-size: 14px; color: #2f2f2f; line-height: 27px"></div></div> <div style="text-align: left"><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70150"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70150</a></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