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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65289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2
    조회수 : 306
    IP : 121.164.***.8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12/17 10:21:19
    http://todayhumor.com/?sisa_465289 모바일
    철도민영화 정리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t">철도 노조 파업의 요구는</span></strong></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font color="#3A32C3" style="margin: 0px; padding: 0px">△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 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 탄압 중단 입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t"><font color="#ff00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를 위한 파업이라고</font></span></strong> 할 수 있는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수서발 ktx 주시회사의 경우 코레일 지분이 41%  공공자금 59%로 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정부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 지분을 국민연금같은 공적기금에 매각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재원이 국민연금같은 공공적연금일 뿐이지, 그 운영방식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금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또한, 그 자회사의 운영자가 코레일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결정된다면,<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내국민대우'를 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공기업인 코레일만 철도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앞으로 미국기업이 한국 철도 산업에 자본을 참여시키거나, 여객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는 거지요.</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국토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지만</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수서발KTX 주식회사는 민간자본에 역사관리, 운영 등을 외주화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관을 뜯어고쳐 민간자본에 지분을 매각해 배당금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코레일 주연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font color="#6E391A" style="margin: 0px; padding: 0px"><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운행노선의 80%가 겹치는 코레일은 KTX 이용객이 급감하여</strong></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font color="#6E391A" style="margin: 0px; padding: 0px"><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유일한 흑자 수단인 ktx로 인한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운송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strong></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수입이 급감한 코레일은 고속선 이외의 노선에 교차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적자노선을 폐선하든지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국민들의 교통복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철도의 통합된 네트워크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strong></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color="#ff00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이미 국토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의 설립 이후에 일반철도와 화물철도의 공공적 운영을 포기하고 시장에 떠넘길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font></strong><font color="#ff00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font color="#ff00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ff00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t"> 임금협상 6%대의 요구는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span></font></strong></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직원 업무개선이나 복지에 관련한 파업이 아니라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때문에 철도 노조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파업 예고를 했고 시민의 불편을 고려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필수지정인력을 두어 열차가 다닐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노조 측에서는 KTX수서발 법인설립 취소만 된다면 임금협상 안되도 상관없다 하였다는</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노조가입자분이 쓴 컬럼을 봤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박근혜 대통령이 ‘철도산업 개방’을 약속한 프랑스에서는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입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지키며 반쪽짜리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그런데 사측과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이라며 전례에 없던 사상 최대 수천명의 직위해제와 고소를</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남발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404040; font-family: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수서발 ktx 개통 시 하루 4만 여 명의 철도 이용객이 수서발  ktx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따라서 이법인이 철도공사와 분리된 채 운영된다면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지금의 두 배 규모로 늘어납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수서발 ktx주식회사의 분리는 철도공사의 부실을 심화시켜 공공철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철도분할 민영화를 촉진할 것입니다.</p>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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