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봤지만 국가수준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해양경찰. 군. 119구조대. 민간지원단체들이 각기 자신들의 지휘 명령 체계대로
현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 해서 컨트롤 할 주체도 없고 책임자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태 이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행안부는 뭐 우리의 할일은 여기까지 어쩌고
경찰은 현장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
군은 당연히 책임 주체가 아니니 변명할 필요도 없고. 블라블라.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될겁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면 끝이구요.
그럼 몇십년 후에 또 사고나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겁니다.
이번 중대본 보면 행안부에 설치되었고 평소에 행안부에서 다른일들 하던 사람들이
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중대본으로 구성된겁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을일을 갑자기 하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데.
뭐가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중대본은 경찰이나 해양경찰을 통제할 능력도 지휘체계도 없고
군을 통제하고 동원할 지휘체계도 없고
필요한 장비들이나 민간 자원을 임대할 수 있는 결정권이나 명령권
심지에서 스스로 이걸 빌려와야 겠다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대본인데 경찰, 군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아마 누구신데요? 우린 그런명령 못받았는데요? 책임 지실건가요? 라고 할겁니다.
그럼 아마 머뭇머뭇하겠죠.
중대본도 이번에 시인하듯 변명하듯 얘기했지만
그냥 뉴스나 언론 경찰 보고 내용 참고해서 발표하는 수준이고
그러나 보니 잘못된 정보가 엄청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중대본같은 재난기구를 상설화 하고
수준이상의 국가 사고나 재난 발생시에 모든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그 기구의 장에게 일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군 경 민간 동원권리나 예산 모두 그 기구의 아래 두도록 해야 하구요.
이건 임시기구로 사고가 생길때 급조되는 조직이 아니라
상시기구로 늘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사고가 나지 않았을 평시에는 뭐하고 노냐구요?
노는게 아니죠.
사건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잡고
과거사례 분석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분석해서
미리 각종장비들 구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건 훈련하고
비상시에 민관군으로 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장비들 리스트업 하고 비상연락망 만들고
그에 따라 예산 미리 편성해 놓고
하다못해 피해자 가족들 임시 거처에 들어갈 각종 통신장비나 보고체계 같은것들
미리 점검하고 인력 배치할 것 점검하고 하다보면
온갖 사건 사고 사례들에 매일 매일 일하고 준비해도 남을 만큼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번 세월호 주변 조명선도 이제서야 조달했다고 하는데
보면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체계가 없고 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중구난방 의견들만 몰려들어오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재난기구 상설화해서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우리 세금 먹고 자라는 정부님들
이번 사태를 제발 잊지 마세요.
이번에도 잊으면 이건 국가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