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번에 봤지만 국가수준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div> <div>경찰. 해양경찰. 군. 119구조대. 민간지원단체들이 각기 자신들의 지휘 명령 체계대로 </div> <div>현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 해서 컨트롤 할 주체도 없고 책임자도 없습니다.</div> <div> </div> <div>분명히 이번 사태 이후에</div> <div>정부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div> <div>행안부는 뭐 우리의 할일은 여기까지 어쩌고</div> <div>경찰은 현장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div> <div>군은 당연히 책임 주체가 아니니 변명할 필요도 없고. 블라블라.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될겁니다.</div> <div>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면 끝이구요.</div> <div> </div> <div>그럼 몇십년 후에 또 사고나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겁니다.</div> <div> </div> <div>이번 중대본 보면 행안부에 설치되었고 평소에 행안부에서 다른일들 하던 사람들이</div> <div>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중대본으로 구성된겁니다.</div> <div>평소에 해보지 않을일을 갑자기 하고</div> <div>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데.</div> <div>뭐가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있을까요?</div> <div> </div> <div>모르긴 몰라도 중대본은 경찰이나 해양경찰을 통제할 능력도 지휘체계도 없고</div> <div>군을 통제하고 동원할 지휘체계도 없고</div> <div>필요한 장비들이나 민간 자원을 임대할 수 있는 결정권이나 명령권</div> <div>심지에서 스스로 이걸 빌려와야 겠다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보입니다.</div> <div>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div> <div> </div> <div>우리 중대본인데 경찰, 군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div> <div>하면 아마 누구신데요? 우린 그런명령 못받았는데요? 책임 지실건가요? 라고 할겁니다.</div> <div>그럼 아마 머뭇머뭇하겠죠.</div> <div> </div> <div>중대본도 이번에 시인하듯 변명하듯 얘기했지만</div> <div>그냥 뉴스나 언론 경찰 보고 내용 참고해서 발표하는 수준이고</div> <div>그러나 보니 잘못된 정보가 엄청나게 흘러나왔습니다.</div> <div> </div> <div>이러지 말고 중대본같은 재난기구를 상설화 하고</div> <div>수준이상의 국가 사고나 재난 발생시에 모든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그 기구의 장에게 일임되도록 해야 합니다.</div> <div>그리고 비상시에 군 경 민간 동원권리나 예산 모두 그 기구의 아래 두도록 해야 하구요.</div> <div> </div> <div>이건 임시기구로 사고가 생길때 급조되는 조직이 아니라</div> <div>상시기구로 늘 존재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그럼 사고가 나지 않았을 평시에는 뭐하고 노냐구요?</div> <div>노는게 아니죠.</div> <div> </div> <div>사건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잡고 </div> <div>과거사례 분석해서 연습하는 겁니다.</div> <div> </div> <div>이번 사건도 분석해서</div> <div> </div> <div>미리 각종장비들 구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건 훈련하고</div> <div>비상시에 민관군으로 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장비들 리스트업 하고 비상연락망 만들고 </div> <div>그에 따라 예산 미리 편성해 놓고</div> <div>하다못해 피해자 가족들 임시 거처에 들어갈 각종 통신장비나 보고체계 같은것들 </div> <div>미리 점검하고 인력 배치할 것 점검하고 하다보면</div> <div>온갖 사건 사고 사례들에 매일 매일 일하고 준비해도 남을 만큼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하다못해 이번 세월호 주변 조명선도 이제서야 조달했다고 하는데</div> <div>보면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체계가 없고 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는</div> <div>현장에서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중구난방 의견들만 몰려들어오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div> <div> </div> <div>재난기구 상설화해서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div> <div>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네요.</div> <div>우리 세금 먹고 자라는 정부님들</div> <div>이번 사태를 제발 잊지 마세요.</div> <div> </div> <div>이번에도 잊으면 이건 국가도 아닙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