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선 해외에서 오래 체류한 탓에 맞춤법이 많이 틀릴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입니다.</div> <div>즉 자유주의+민주주의 의 형태입니다. ( 그냥 딱 민주주의 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지만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div> <div>우리나라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가 자유민주주의라는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어쨌든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보장합니다. <div><br></div> <div>그리고 그 자유에는 누가 모라고 하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할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기 게시판에도 많이 인용되는 프랑스의 철학가 볼테르(가 말했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sans-serif;">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당신이 주장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span></div> <div><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font face="sans-serif">로 대표되겠네요.</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 사실 이 말은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평전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묘사하며 지어낸 말이죠.)</span></div> <div><br></div> <div> <div>하지만 자유에는 최소한의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입니다.</div> <div>그렇기에 </div> <div>"나는 남을 살인하고 제물을 약탈하고 남의 자유를 억합할 자유가 있어"</div> <div>라는 말이 용인되지 않는겁니다.</div></div> <div><br></div> <div>그렇다면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 정확히는 한사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것을 억압받는 정치체재를 옹호하고 올바르게 여겨 그 사회를 현실로 만드려는 운동을  </span></div> <div>하는 사람들 대해서 </div> <div><br></div> <div>1. 그 사람들의 사상과 그 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운동  또한 생각이니 존중해야 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div> <div>->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2.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부정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존치시킨다. </div> <div>-> 결과적으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을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어떨까요?</div> <div>헌재가 무엇을 추구할지는 자명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사건에서 헌재는 통진당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정말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는지,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말만 한건지 어떤지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고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는 다만 헌재가 "그렇다" 라고 본 이상은 해산을 긍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만 양측이 A4 용지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걸 검토한 헌재인 만큼 우리중 누구보다 더 정확히</span></div> <div>실체를 보았다고 생각은 해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또한</div> <div><br></div> <div>오히려 헌재의 정당 해산심판 자체는 모든 민주주의적 절차를 잘 이행하였고 그 결론에 따라 도달한 결과입니다.</div> <div> <div>어떻게 국민이 아닌 사법부가 정당을 해산하냐 라는 관점은 삼권분립과 견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겁니다. </div> <div>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탄핵소추 사건도 마찮가지지요. 결국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역시 민주주의적인 모든 절차를 거쳐 </div> <div>나온 결론입니다. </div></div> <div><br></div> <div>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총질이나 대규모 폭력사태등 해외 토픽감이 아닌 방법으로) 잘 이행된것에 대한 부분 만큼은</div> <div>결과를 떠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진보 보수 둘다 아니고 삶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많은 반응들을</div> <div>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적어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줄요약</div> <div>1.우리 모두의 자유를 해칠 자유는 보장할수 없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렇기에</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헌재가 말한대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배한다면 해산은 정당하다.</span></div> <div>2.<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리고 헌재는 통진당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배한 사실이 있다고 본 것 뿐이다.</span></div> <div>2.민주주의적 절차로 잘 마무리 된 사실 하나는 좋게 보아야 한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