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안이 포함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만 13종이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에도,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게임물 이용교육 교육과정 포함’ 등이 있다.
현재 넥슨을 포함하여 여러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방안을 공지로 내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K - iDEA (한국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의 주장을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가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게임산업에 영향을 끼칠 법 개정은 잠시 기다려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법은 한번 입법되거나 개정되면 나중에 바꾸기가 엄청 힘드니깐요
아예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잘할게 하면서 자율 규제에 나선 겁니다
말그대로 자율 규제인만큼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기도 하겠구요
이번에 네오플에서 봉인된 자물쇠에 대한 확률을 공개한 것도
협회의 눈밖에 나기 싫어서? 협회가 지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협회의 눈밖에 나봤자 좋을건 없으니까요
단, 협회의 눈밖에 난다고 해도 하등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법적 재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 법 집행이 아니라 '자율 규제' 니깐요
유저들은 '자율 규제'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함정에 속아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는, 협회의 '자율 규제'만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
사행성이 짙은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서
믿을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법의 보호 아래 관리되고 강제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