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안이 포함된 <div><br></div> <div>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26272c;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돋움', Gulim;font-size:16px;line-height:27.04px;text-align:justify;">우선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만 13종이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에도,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게임물 이용교육 교육과정 포함’ 등이 있다.</span></div> <div><br></div> <div>기사 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846810" target="_blank">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846810</a></div> <div><br></div> <div>현재 넥슨을 포함하여 여러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b>'</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자율'</b> 규제 방안을 공지로 내고 있는 것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말 그대로 K - iDEA (한국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에서 <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율'</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의 주장을 쉽게 풀어보자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가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게임산업에 영향을 끼칠 법 개정은 잠시 기다려달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렇게 나온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은 한번 입법되거나 개정되면 나중에 바꾸기가 엄청 힘드니깐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예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잘할게 하면서 자율 규제에 나선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말그대로 자율 규제인만큼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기도 하겠구요</span></div> <div><br></div> <div>이번에 네오플에서 봉인된 자물쇠에 대한 확률을 공개한 것도</div> <div><br></div> <div>협회의 눈밖에 나기 싫어서? 협회가 지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div> <div><br></div> <div>협회의 눈밖에 나봤자 좋을건 없으니까요</div> <div><br></div> <div>단, 협회의 눈밖에 난다고 해도 하등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div> <div><br></div> <div>벌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법적 재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div> <div><br></div> <div>강제 법 집행이 아니라 '자율 규제' 니깐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유저들은 '자율 규제'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함정에 속아</div> <div><br></div> <div>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는, 협회의 '자율 규제'만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div> <div><br></div> <div>사행성이 짙은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서</div> <div><br></div> <div>믿을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법의 보호 아래 관리되고 강제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