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은 단지 소시민의 징징거림이 아니다.

미시적으로든 거시적으로든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 공동체 자체의 생존 여부가 걸린 문제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그리고 경제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오늘날의 상황이 겹쳐, 우리 사회의 지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빈부격차가 현격히 커지는데, 이 현상이 진행되어갈수록 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전체가 고인 물마냥 썩어버린다.

금융당국이 초저금리-원화약세 정책을 고수하는데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의 1인당 gdp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원화가치를 아무리 낮춰도 전세계적으로 성장동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 수출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

(이는 좆누리당과 박ㄹ혜 정권의 무능에 기인한 면도 있겠지만, 세계경기의 지속적 성장이 '안정화'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능력있는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저금리와 고환율은 국가의 경제력을 갉아먹는다.

국가의 부를 경제에는 아무짝에도 도움 안되는 수출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데 의미없이 소모시킨다.

그렇다고 수출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고금리, 원화강세 정책을 쓸 수도 없다. 후새드.

우리는 그동안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자부해한다.

하지만 이 성장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조금이나마 이어졌는가? 

이 부는 고스란히 초거대 재벌집단의 곳간으로만 들어가 물가상승만 일으켰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되려 가난해진 것이다.

적어도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이렇게 얻은 부는 사회 전반에 '투자'되었어야 정상적이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주류경제학은 숫자놀음 뇌내망상에 지나지 않으니까.

낙수효과는 박살났다. 이건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을 먹여살린 수출경제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안먹힌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벌의 하수인 좆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답시고 그 카드로 양적완화를 들고 나섰다 ^오^ 완전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듯.)

이제 지금 그대로의 현 체제의 지속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존재 근거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는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 즉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고 본다.

첫번째 방안은, 남극, 바다, 달, 화성, 북한 등 그 어떤 미개척지라도 개발하여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전쟁을 일으켜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번째 방안은, 하층민의 지갑을 넉넉히 하여 내수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각각의 방안에 대해 그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겠다.

첫번째 방안인 미개척지 개척은,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개척에 필요한 기술력이 뒷받침 되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만 가능하다. 

게다가 국제법상의 한계로 인해 개척정책의 추진은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그냥 이론적으로나 상상해볼만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그치? 로켓 하나 제대로 못쏘는 나라에서 ㅎ

두번째 방안인 전쟁은, 저렴하면서도 단순한 효율 짱먹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쟁의 효능은 역사를 통해 확실히 증명되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국가 규모의 준총력전급 전쟁이어야 한다.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강한 충격을 주어야지, 이라크 전쟁처럼 시시한 전쟁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이 참 그렇네요.. 죽은 사람이 얼만데..)

그리고 이에는 년 단위의 장기적인 실행력이 필요하다.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는 것처럼 한달도 안되 끝나버릴 전쟁은 당연히 효과가 미미할수밖에. 

또한 그 전쟁터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 대륙이어야 한다. 

본토에서 전쟁을 한다면 초인플레이션에 걸려 그야말로 모든게 개발살날 것이다.

물론 타 대륙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쟁을 벌이려면 엄청난 해군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같은 '제국'들이나 시도해볼만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제국들이 총력전을 벌리려면 그 상대 또한 같은 제국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핵전쟁으로 다같이 멸망이다. ​

전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건 2차대전때나 통했을 바보같은 짓거리.

세번째 방안인 내수경제 활성화는, 성장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경제기반의 새로운 대체제를 만드는 방안이다.

생산자 중심의 경제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이전하는 것이다.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부의 원천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찾는 것이다.

이에는 급격한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기존의 권력과 기득권층은 당연히 저항할 것이다.

하층민들 또한 기득권층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복지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 안하면 어떻해욧 빼애애액!)

정치적 성과를 통해 이런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별다른 자원이 없다면, 충분한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는건 힘들겠지만, 충분히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다.

앞서 살펴봤듯, 사실상 유일하게 합리적인 탈출구는 내수경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활성화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건 동영상에 나오니 안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저절로 사회안전망이 작동한다.

이는 가정에서 불필요한 저축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가계와 각 개인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경기도 살아난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나고, 이걸 다시 재분배해 부의 선순환을 이뤄낸다.

경기불황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임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단점인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현 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유토피아로 한단계 진일보할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발전한 기술력과 생산력이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굳이 노동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돈으로 환산할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더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앞으로는 헌법을 바꿔야 할 지도 모른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는 소비의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이것이 대전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뿌린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

장난 반 진지 반으로 썼습니다.

사실 전 경알못입니다.

죄송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