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strong>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br /><br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미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법리상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 /><br />그는 "집단 소송이 벌어지면 정부가 중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br /><br />그는 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사별로 보유할 수 있는 정보가 20~50개 수준"이라며 "식별정보와 카드 가입을 위한 필수 정보 외에는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br /><br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br /><br />-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나 금융그룹 계열사의 개인 정보 공유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제3자의 정보 활용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없애지 않고 축소만 하는 것인가.<br /><br />"탈퇴고객에 대해서는 분쟁 가능성 때문에 일정기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치에 보관함으로써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허용치 않을 것이다. 신용카드 가입 등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겠다. 특히 제3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폐지하겠다."<br /><br />-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후 보고 계획이 있나.<br /><br />"해외에 있을 때도 관련 수석을 통해 보고해왔다."<br /><br />-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경우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예정인가. <br /><br />"징벌적 과징금은 지금 (금융회사의 경우) 5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시다." (관련 위반자 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br /><br />- 금융사의 전직 임원도 제재 대상이 되는가.<br /><br />"책임이 있다면 전·현직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br /><br />- 징벌적 과징금을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가. <br /><br />"징벌적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와 부당이익이 없더라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두 가지로 나눴다."<br /><br />-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근거는 새롭게 만드는가.<br /><br />"정보통신법에 제시된 내용을 원용할 것이다.<br /><br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기존의 유출사고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br /><br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br /><br />- 5년이 지난 정보는 폐기한다고 돼 있다. 이미 갖고 있는 자료는 언제부터 폐기하게 되는가. <br /><br />"차기 계획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되거나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금감원에서 파기 실태를 점검해서 감독을 하게 된다.<br /><br />- 이미 고객이 동의해서 정보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br /><br />"금감원의 행정 지도, TF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겠다."<br /><br />- 이번 사태 관련 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집단 소송이 벌어지면 정부의 중재 가능성이 있나.<br /><br />"아직은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br /><br />- 코스콤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방안은.<br /><br />"금감원이 전 금융사에 대해 보안 특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br /><br />- 개인정보 문제가 금융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업체나 레스토랑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고객들은 생각한다. <br /><br />"오늘(22일) 발표한 내용은 금융사에 대한 합동대책이고, 여러 부처에 걸쳐진 개인정보 문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br /><br />-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복기해보면 당국이 우왕좌왕한면도 있다. 앞으로라도 상시 협의체제를 만들 생각이 있는가.<br /><br />"그동안 여러번 정보유출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대형사고는 없었다.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br /><br />- 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떻게 줄일 예정인가.<br /><br />"금융사별로 보유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서 많게는 50개까지도 있다. 20~50개 수준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예정이다. 식별정보와 카드 가입을 위한 필수 정보 외에는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br /><br /></strong></font></div> <div>출처 뉴시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