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index.html?list_id=2561978 http://playercue.imbc.com/TouchPlayer/TouchPlayerExe.aspx?id=1000681102560100000&file=mms://aod.imbc.com/radio/RA/STFM/STFM000000950/PM200809221920NA.wma&speed=56&type=6&image=&caption=&title=(2008-09-22)%203,4부 출처 : MBC 라이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성대학교/무역학과/김상조교수
현 정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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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 진행 :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산분리 완화라든가 금융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 진행 :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요. 미국에 사상 최대 구제금융 투입 이후에 미국경제하고 세계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낙관해도 될까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최근에 미국 정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총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 이전에 패니메이나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보증기업과 그 다음에 AIG에 대한 지원까지 합치면 총 1조 달러 정도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규모가 우리나라에 1년 GDP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어떤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위기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나 또는 실물경제의 어떤 침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여기에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떤 결함의 문제는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어떤 이런 구제금융 조치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시장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은 되겠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아니 1930년대 대공황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정부는 현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화 / 진행 :
결국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고수하던 미국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일부 변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물론 이것은 80년대이래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정부도 그것을 수수방관, 자유방임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포기했다 라고 얘기하긴 아직도 좀 이른 감이 없지 않고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처방 이후에 미국 정부가 기존에 어떤 경제정책기조, 예컨대 감세나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근본적으로 재고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미국의 금융산업에 어떤 내재돼 있는 특히 금융감독시스템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화 / 진행 :
좀 전에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경제개혁연대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내셨는데 정부의 금융시장 인식상황을 우려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역대 우리나라 정부나 특히 대통령이 대단히 불운했다 라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 초기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자신의 어떤 국정아젠다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올해 초에 원인이야 어찌됐든 촛불집회 때문에 이른바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지면서 조금 국정아젠다에 대한 속도를 내려고 하던 차에 세계금융위기가 불어닥친다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불운한 대통령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한국정부의 어떤 정책기조나 또는 한국경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어떤 국정아젠다를 조속히 추진해서 어떤 성과를 단기간 내에 내야된다는 어떤 조급증에 쫓기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어떤 경제불안정에 기초해서 안정기조를 가지고 시장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충하는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특히 대통령의 어떤 인식을 보게 되면 안정기조를 가지고 시장에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에 정책보다는 국정아젠다를 추진해서 뭔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증에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은 한국경제에 어떠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버블을 심화시킴으로서 조기에 또 다른 어떤 경제위기를 자초하진 않을까 라는 어떤 인식,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특히 지난 주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난 주말에 발언이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예.
☎ 김미화 / 진행 :
어떤 얘기시죠?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아, 뭐... 그러니까 외환은행에 매각과 관련해서 HSBC가 이제 협상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 실기이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금산분리 완화 등에 규제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라 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발언은 사실은 그러니까 관료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는 상치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책당국자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책관료들은 현상황에서는 정책아젠다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경제에 안정기조를 다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서 결국은 관료들이 다시 한번 국정아젠다를 어떤 조속히 또는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할 어떤 입장에 몰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시군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예.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HSBC하고 론스타펀드 간에 외환은행 인수협상 결렬에 대한 정부 태도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예.
☎ 김미화 / 진행 :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 규제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이번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한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미국 금융시장 전체의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문제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대된 데에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은행들의 문제가 결국 근본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 또는 투자은행들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당국에 어떤 감독시스템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사태인데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어떤 건전성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함으로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위험이 상호간에 전염이 되어서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오히려 더 몰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거꾸로 된 정책을 얘기했다 라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10년 전에 겪었던 그런 정책실패의 문제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그런 오류를 반복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일단 이명박 정부의 어떤 장기적인 국정아젠다는 이건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포기할 순 없다 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좀 그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금리나 환율, 또는 재정정책 등 정부가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가지고 경제의 안정기조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가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감세보다는 취약계층을 직접 타깃하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 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고요. 금리정책이나 환율정책은 물가상승압력에 대비해서 약간은 어떤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네요. 교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네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물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순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너무나 반대방향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염려한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예.
☎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