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5 세월호 일일 뉴스]

1. 검찰, 해경 아닌 세월호 참사 민간 잠수사에게 동료 사망 책임 지워 징역 1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숨진 민간잠수사 이씨에 대해 검찰이 동료 민간잠수사 공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공씨는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말했다. 공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2. 특조위 진상조사 신청 접수 첫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 26건 조사 신청 접수해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신청 접수 첫날인 14일 26건의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구조·구난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12건,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해 11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과 대책 수립에 대해 3건을 접수했다. 신청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3. 1년만에 끝난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공무원에 면죄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미 관련 재판이 대부분 끝나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재판이 1년 만에 서둘러 끝나 “사건 관련 주요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아직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나 침몰 후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모르는데 재판을 끝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131명 승진시켜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국민안전처가 소속 공무원을 131명 승진시킨 것에 대해 ‘승진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민안전처에 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안전행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넘어갔는데 131명을 승진시켰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18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7반 김수빈 학생의 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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