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style="font-family:sans-serif;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36px;">논 평</span></strong></h1> <h2 style="font-family:sans-serif;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4px;">세월호 특조위원들, 정치철새 행보는 그만둬야</span></h2> <h3 style="font-family:sans-serif;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 반복되는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에 부쳐 -</span> </h3>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size:16px;">1. 어제(9/7) 석동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특조위 위원회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석 위원이 밝힌 사퇴이유는 활동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하고, 앞으로 하려는 일과 특조위 활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4월 예정된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로 보인다. 조대환 전 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사퇴로 새누리당의 부적격 인물 추천이 결국 사퇴로 이어져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size:16px;">2. 석 위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진 이상 위원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8개월간 야당과 변협, 유족 추천 위원들로부터 진상조사 과제가 무엇인지 듣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의 특조위 위원으로 특조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제야 별정직 공무원을 뽑고 예산이 배정되어 가동되려는 시점에 사퇴를 하면서 야당과 변협, 유족추천위원들에게만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자신이 특조위 위원임을 망각한 발언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size:16px;">3. 석 위원은 애초부터 부적격 인사였다. 석 위원은 지난 7.30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신청을 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11조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정당의 당원’은 제2호에 해당한다. 정당의 당원을 배제한 것은 특조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최근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석 위원의 추천은 임명 전부터 특조위 독립성을 방해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추천할 수 없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font-size:16px;">4. 벌써 새누리당 추천인사 중 두 명이 사퇴했다</span><span style="font-size:16px;">. 특조위, 특히 야당이나 유가족 추천 인사를 비난하며 사퇴했지만 속내는 특조위 진상규명활동의 방해와 자신의 총선출마를 염두에 둔 사퇴는 아닌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 석 위원의 사퇴는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새누리당 책임이다. 독립적 국가기관에서 자당의 추천으로 몸답고 이를 다시 내팽개친 인물을 차기 공직 추천이나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당으로써의 자세일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을 맡은 사람들은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 </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strong></span></p> <p style="margin:0px;line-height:23.4px;font-family:sans-serif;font-size:13px;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공동위원장 : 안병욱, 박석운, 전명선)</strong></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