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 0px 6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3199996948242px;"><b><font size="5">성 명</font></b></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0px 0px 6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3199996948242px;"><b><font size="5"><br></font></b></p> <p style="margin:0px 0px 6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3199996948242px;"></p>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font size="4"><b>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b></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4"><b><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span><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 </span></b></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4"><b><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br></span></b></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font size="4"><b>[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b></font></span></div> <p></p> <p style="margin:0px 0px 6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br></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1. </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지난 6월 19일에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두 명과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은 <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오늘(7/14) 박래군‧김혜진 두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pan></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라고 한다. </span></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경찰은 이들 두 명의 활동가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span></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이번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pan></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span style="line-height:19.3199996948242px;">이는 사건 수사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span></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br></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line-height:19.3199996948242px;">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2. </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4월과 5월 벌어진 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이때는 세월호 1주기를 전후해 정부가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했던 때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시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바 있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시위는 본래 평화적이었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당시에 집회‧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위헌으로 판명난 차벽의 설치, 포괄적인 통행방해, 해산명령의 남발, 캡사이신과 물대포의 난사 등 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경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란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들이 항의한 것을 뜻한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그렇다면 불법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경찰이지 두 활동가가 아니다.</p> <p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6px;"><br></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3.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경찰 자신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경찰의 행태도 잘못이지만,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더구나 불법시위를 기획한 바도, 직접 저지른 바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구속하려는 것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두 명의 활동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이들에게 해당된 구속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한 주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하는 등 공개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이들의 구속여부는 수사와는 하등 상관 없는 4.16연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일 뿐이다.</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br></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4.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이 공안탄압에 일조하는 들러리나 서서는 안 된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법원은 즉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끝.</p> <p style="font-size:14px;margin:6px 0px;"><br></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6px 0px;"><b><font size="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font></b></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