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div> <div>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키워드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div> <div>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선별적 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로 왜 내돈을 부자들에게도 싸 갔다 바치느냐 못사는 사람들에게만 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div> <div>그러나 이 것은 오해이고 중산층의 붕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div> <div>선별적 복지를 보자면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과 중산층으로의 도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div> <div>그러나 경제가 버티려면 내수가 활성화 되야하고 그러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당장 생존에 급급하고, 고소득층의 수는 적어 내수를</div> <div>활성화 시키기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중산층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어 단순히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중산층의 도약으로는 중산층의 수를 매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하여 중산층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div> <div>하지만 여기서 오는 태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국비가 거덜 난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국비를 쏟아부으면 국비가 거덜나겠지요.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고소득층의 금고를 죽창으로 맞깔나게 후려쳐야 하는 것 입니다.</div> <div>당장 고소득층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3위였던 것 같았습니다.)</div> <div>이 돈들에 대한 국내환수와 세금부과를 통해 고소득층에게 죽창을 꽂아야 합니다.</div> <div>그리고 두번째로 말하고 싶은건 기업인 출신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 입니다. (뭐 이미 당해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div> <div>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경제를 살려 주겠구나 하는 김칫국 원샷을 합니다.</div> <div>그러나 기업인들은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인, 노동자 및 소비자와 함께 단순히 경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고 당연히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겠지요.</div> <div>기업인들은 (아닌분도 계시겠지만) 정치가가 되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대들의 지갑도 주시지요'를 시전할 것 입니다. </div> <div>마지막으로 왜 고소득층들이 자신의 돈을 풀어야 하냐는 노예의 소리가 있는데</div> <div>그 고소득층의 돈은 우리들의 소비와 노동력 제공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환원은 고소득층의 호의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고결한 의무라고 </div> <div>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고소득층은 우리 사회의 일원들로서 우리 사회의 붕괴를 막기위한 위의 고결한 의무를 이행해야지요.</div> <div>(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소득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