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는 자칫하면 악법의 입법을 통해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필요합니다.</p> <p> 가. 대 부패활동의 개념을 부패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부패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br> 나. 대부패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기자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부패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br> 다. 대부패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자협회장 소속으로 대부패센터를 둠(안 제6조).<br> 라. 관계기관의 대부패활동으로 인한 국회의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부패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br> 마. 기자협회장은 부패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br> 바. 기자협회장은 부패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부패에 의해 입법됐다고 판단되는 법안등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br> 사. 기자협회장은 청탁을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 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방문 금지령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br> 아. 부패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br> 자. 정당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이에 협조하는 등 부패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며 도감청도 가능합니다. <br> ==================</p> <p> 의원님들은 이 법안을 왜 반대하십니까? <br> 떳떳하면 허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