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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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22176

작성자 : 광필★

추천 : 1

IP : 183.98.***.7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6/03 17:00:10

http://todayhumor.com/?sisa_52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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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최근 세금이 부족하다는데요.
나라를 위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벌칙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법집행만 잘해도 세수가 확 증가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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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6/03 17:00:55 211.36.***.50 seo2h 15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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