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건 이상론, 혹은 역차별이라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과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실제 캐나다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보수당 하퍼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합법적으로 15%가량 임금을 덜 줘도 되는 속칭 "15% rule"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1년도 안되서 문제가 터집니다. Royal Bank of Canada라는 큰 은행이 IT직업군을 뽑으면서 몽땅 외국인으로 채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맥도널드역시 신규 채용시 '외국인'만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기사를 보면 2010년 이후 알버타에서 새로생긴 직업의 3/4가 외국인들로 채워졌으며, 캐나다 인들이 직업을 잃거나 직업을 잡을 기회를 잃는 동안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단순한 자영업자들은 물론, 큰 회사들도 15%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만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5%룰은 1년만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1. 외국인 고용시 동일 직종 평균 임금 이상을 주도록 할 것
2.외국인 고용전 일정기간(6주정도) 이상 국내에서 고용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실패해서 외국인을 뽑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잡 뱅크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6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합니다)
3. 캐나다 노동청으로 부터 이 외국인을 뽑아도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증명서(LMIA)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고용주가 부담할 것(1000불 정도)
등의 룰이 만들어집니다.
외국인을 고용해 봐야 인건비가 절약이 되긴 커녕, 오히려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수수료를 내는 등 기업이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로 바꾼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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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복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수레가 넘어진 자국이 있을 경우 수레를 조심해서 몰게 된다(몰아라)'는 말로 흔히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로 쓰이죠.
아직도 외국인 임금은 합법적으로 자국인 보다 덜주는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