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하는 제도 추진할 것" <br><a class="autol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218112207840" target="_blank">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218112207840</a><br>=======<br>해당 기사를 보면 장시간 근로환경이 큰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br><br>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노동 시간이 50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55시간이 넘어가면 생산성이 너무 낮아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www.huffingtonpost.kr/dr-travis-bradberry/story_b_8914846.html<br><br>연가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사업체 규모별로 연차 사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평균 8.5일(전체 연차 중 57.8%) 쓰는 데 그쳤습니다. <a class="autol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9101&code=11131800&sid1=soc"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9101&code=11131800&sid1=soc</a> <br><br>그러나 해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부의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상신한 뒤 휴가 기간에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휴가를 안쓰는게 아니라, 위에서 휴가를 안내줘서 연차를 못쓰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br><br>저는 경총 회장씩이나 되는 분께서 설마 사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면서 겉으로만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이라며 이 문제를 거론하시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현실을 잘 모르셔서 이런 오해(여가보다는 수당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를 하신거라 믿습니다.<br>======================<br>저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직장분위기를 쇄신, 근로자의 삶을 높이고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름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br>경총 및 각 회사가 다음의 해법들을 받아들인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초근수당 25%로 삭감등도 받아들일 겁니다.<br><br>1. 정규 근로시간 외 출입 통제<br>2. 정규 근로시간 외 근로장비 접근 통제<br>3. 임원급 저성과 해고자 산정시 부서원들에 대한 초과근무명령 및 연가 미사용 일수 적극 반영<br><br>보충설명<br>1. 에지간한 회사는 보안과 근태를 위해 출입카드 등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을 것입니다. 없는 기업들은 만들면 됩니다. <br>(돈이 어디서 나오냐구요? 이 제도로 줄어들 초근수당하고 연가수당에서 일부만 헐어내세요. 원래 안줬다구요? 님들 불법을 자행해 오셨다고 자백하시는 중이네요?)<br>이 통제시스템을 이용, 정규 근로 시간이 아닌 사람들 모두의 출/입 모두를 통제하면 됩니다. 먼저 초과근무 신청해 승인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연가 신청해서 연가기간 중인 사람 역시 출/입 모두 통제합니다.<br><br>2.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근로 장비(컴퓨터가 됐건 선반(밀링머신)이 됐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합니다. 회사시스템에 로그인이 안되게 하거나 자기 출입카드를 들이대도 근로시간이 아닌경우엔 장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 무슨 돈으로 구축하냐구요? 이 제도로 줄어들 초근수당하고 연가수당에서 일부만 헐어내세요. 원래 안줬다구요? 님들 불법을 자행해 오셨다고 자백하시는 중이네요?)<br><br>3. ..설명이 필요 한가요? <br>=====================<br>물론 각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 국가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맞먹는 "노무조사"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합니다. 세무조사를 하듯 5년마다 회사들을 돌며 노무조사 하는거죠. <br>미사용 연가 실태, 초과근무 실태등을 파악하고 전력사용량등을 토대로 실 근무시간과 장부상 근무시간을 비교체크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청 공무원을 늘리면 고용창출도 되죠...<br>(신규 고용된 공무원들 월급 뭐로 주냐구요? 걱정 마세요 노무 조사 한달만 하면 추가 공무원 월급은 물론이고 세수 빵꾸난 것도 메울 정도의 과태료 받아내실 테니까요)<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