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내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전체의 45%에 달하는 740만 명수준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2년 기준 32.7%로 일본(15.8%), 캐나다(22.6%), 독일(19.8%), 오스트레일리아(23.1%) 등 선진국에 비해 꽤 높은 편이다.</p> <p> 이걸 가지고 소득세를 모두에게서 성실하게 걷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모양이다.</p> <p>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국가가 관대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수단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서? </p> <p> 몇몇은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은 교육비, 의료비등 공제받는 금액을 빼고 나면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낮기 때문이다. </p> <p>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보자. <br></p> <p>과세 미달자 512만여명 중 년 1천500만원 이하 버는 사람(아는가? 1인 근로자의 경우 월106만원 이하 버는 사람은 비과세다. 2인가구면 140만원 미안일 경우고, 국가가 "아 이놈들 돈도 못버는데 세금까지 거두면 굶어 죽겠구나"해서 면제해주는 기준이다 )이 431만4206명으로 약 84.24%정도 된다. <br></p> <p> 즉,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은게 아니라, 워낙에 월급을 적게 받아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은거다... </p> <p> 외국은? 임금이 한국보다 높으니까 소득 면세점 이하 사람이 그만큼 적은 거고..</p> <p> 면세비율을 줄이고 싶으면? 그럼 월급을 올려라...근로자중 면세자 비율이 급락할테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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