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자파관련 이런거 아닙니다. <div><br></div> <div>몇일전 아파트 2개소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것을 확인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KT,LG,SKT 모두 들어서 있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이들 모두 입주자회 동의도 없는 상태로 설치된것이라는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료는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각 통신사에 전화해 사정을 들어보니 </div> <div><br></div> <div>1) 관리사무소장이 허가해서 설치했다. 다만 계약서는 없다.</div> <div>2) 중계기 용도는 이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된것으로 임대료는 낼수 없다.</div> <div>3) 철거하라면 철거하겠다. 다만, 모든 책임은 입주자회에 있고 재설치시 비용은 입주자회에서 내라. 각서요망</div> <div><br></div> <div>입니다.</div> <div>뭐 KT라고는 했지만 다른 사업자도 대동소이 합니다. SK만 월 임대료를 제시해왔구요.</div> <div><br></div> <div>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div> <div>1) 중계기로 특정지역사람들만 이용한다는게 가능한가?</div> <div> - 주변에는 교회, 도서관등이 위치해있습니다.</div> <div> - 알아보니 이 지역에 서비스를 하기위해 도서관, 교회에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했고</div> <div> 봉을 높이 세워 설치하려 하였으나 관공서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div> <div> - 즉, 지역서비스를 위한 중계기라는것이지요.</div> <div><br></div> <div>2) 설령 우리 아파트 이용자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div> <div> -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 이용자들은 아무 이득도 없이 공용부분 소유권 지분을 제공해야하는가?</div> <div> -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요.</div> <div> KT 가입자들도 돈을 내고 통신서비스를 받기로 한 KT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입니다.</div> <div>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제공을 받기위해 따로 공용부분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느냐는겁니다.</div> <div> 그렇다면 KT는 2중 이득을 취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통신료에는 분명 이런 통신망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을테니까요.</div> <div><br></div> <div>3) 관리소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div> <div> -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으로 입주민 전체에게 있고 </div> <div>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추후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부분은 현재 못받고 있으니</div> <div> 불법설치물이 되는건가요?</div> <div> - 게다가 이런 설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알고 있을겁니다. 관리소장이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div> <div> 관리소장이 허가하자 옳타꾸나하고 설치해버리고 간것은 사기죄가 성립되나요?</div> <div> 어쨋든 관리소장을 기망하여 (관련 절차가 있다는것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 사기?) 자신들의 사업상 이득을 취했으니</div> <div>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좀 무린가요? 뭔가를 알려주지 않음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것은 사기죄가 아닌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중계기가 없을때에도 KT 사용자들도 그리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그래도 중계가가 있으므로해서 사람들이 편리함을 얻을수 있다면 거기까지는 좋다는거죠.</div> <div>그럼 대신에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는게 잘못된것일까요?</div> <div><br></div> <div>가입자가 돈을 내면 그돈으로 우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신 너네 땅은 무상으로 제공해라. 이게 맞는건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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