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아닐까하고 관점을 약간 돌려서 보겠슴.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재분배의 주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왕정이랑 같은 거임,
세금 거둬서 사업꾸리고 예산 편성해서 나눠주는 곳.
4.19나 6.29를 치루어도 정부에 대한 이 관점은 달라지지 않음.
국민은 자기가 정부의 주체라는 생각보다는, 예산과 사업이 실행되는, 재분배의 대상이자 객체라는 생각을 함. 이게 선거에서 여지껏 별 생각없이 간과한 점이라고 생각함.
그러자니 어쟀든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사업을 일단 벌이는 걸 원함. 사업자체를 통해 돈이 나눠지는 재분배 효과가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최저가 입찰이나 하도급 담합등으로 음성적인 재분배 형태로 나눠먹을 거리가 있는거임. 이게 다시 정치권으로 흘러가는 연결고리가 있슴.
가령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같은거임 성완종씨의 경우는 성공불입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서 지금 문제 되는거고....
위의 방산비리도 마찬가지임. 사업하나 뜨면 주변에서 뜯어먹을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종편의 정부 광고 수주도 마찬가지임.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함. 어쨌든 권력을 등지고 사업 하나 벌여서 나눠먹자는거임.
그래서 잘 통하는 사기가 '고위층을 잘 안다' 내지'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데' 같은 것임. 이거 노인네들에게는 아직도 통함.
이것은 어떤 일 그 자체보다 그일을 생계의 하위로 보는 관점때문에 유효함. (저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나...)
그래도 먹고산다는 말 자체로 용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거임.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거임
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가혹한 문화를 가지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함.
내부고발자에 대해 가혹한 것은 구성원이 사업 자체보다 그 사업을 먹고 사는 것 내지 재분배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더 강하다는 의미임.
침묵의 공모자들이란거지....
어떤 사람들이 노무현을 미친듯이 씹는 이유는 노무현은 위 문화 자체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함.
저런 문화 속에살던 사람에게는 그의 존재 자체가, 말 하나하나가 불편할거임. 그의 고지식한 말들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니 인생 쓰레기야' 로 들릴거임.
누군가의 비리를 꼬발라서는 전혀 정치적으로 효과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함.
사람들이 보기엔 비리가 있는 자는 혼자 덜어먹지 않을 거라는 공모의 여지가 있거든.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더 불리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