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단편임.  <div><br></div> <div>진실은 각 개별 사실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추상적 맥락임.</div> <div><br></div> <div>일베에서 항상 팩트팩트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팩트는 단편임. 일베는 그 사실, 즉 팩트라는 단편을 어떤 심정적인 맥락 위에 띄우는 것으로 스스로 이상한 세계로 빠져듬. . </div> <div><br></div> <div>채널a나 티브이 조선도 마찬가지임. 이들은 사용된 맥락이 각 사실의 단편들과 또 단편들 간에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별 관심없다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번 한명숙총리 재판에서 그런 상황이 대법원에 의해 벌어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게 뭐냐면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재판관의 재량이거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심 재판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한 증언을 법정에서 번복한 거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당연히 2심에서 증인인 한만호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의심해봐야하는데, 왜냐면 2심은 사실 관계를 다시 파악해야하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거 없이 2심에서는 1심의 검찰에서 한 증언만으로 선고. 최소한 2심에서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불러 증언을 하도록해야하는데 재판관이 요청않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대법원에서는 왜 증언이 번복되었는지, 사실심을 다시 검토해야하는데 (대체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끝난 상태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대법원에서 2심 판결 그대로 수용함. 그러니까 1심의 검찰이 얻어낸 증언이 그대로 사실의 재검토 없이 대법원까지 간거임. 그게 대법원이 할 일인데 말이지....</div> <div><br></div> <div>이건 옛날 쌍팔년도 적 검찰에서 고문으로 증언 얻어내어 판결한 거랑 다르지 않음. 검찰 기소 내용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div> <div><br></div> <div>이런 폐단때문에 검찰에서의 증언보다는 재판정에서 나온 증언을 더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채택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뒤집어버린거임.</div> <div><br></div> <div>재판이 이런 식이면 검찰이 원하는 사실만 증인 협박해서 받아내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임의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 이끌어낼 수 있슴.</div> <div><br></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8/1440147274UiEguNVchfklEuvt8Nj4LCI.png" width="759" height="614" alt="이건 단정인데..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그니까 위반해놓고선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니...</div> <div><br></div> <div>볼 수도 없다라는 주체가 누구냐면...판단하는 내가 볼 수 없다란 소리인데. 대법원 판결문에 올리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판결문에 갖춰야하는데 그런 거도 없슴.</div> <div><br></div> <div>여기 판결문 보면 비자금 전달을 위한 가방의 영수증까지 검찰이 증거로 첨부한 걸로 나옴. (대체 그게 정치자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div> <div><br></div> <div>문제의 수표이야기에 대한 오유의 설명</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08448&s_no=608448&page=2">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08448&s_no=608448&page=2</a></div> <div><br></div> <div>사실의 단편을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 개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름. 아래 사건을 보자.</div> <div><br></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8/1440147724Ux3MPnID7Rfw6L.jpg" width="489" height="829" alt="이것이 법이다.jpg" style="border:none;"></div> </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