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긴 한데...나는 이런 역할을 알고리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div><br></div> <div>예를들면, 해마다 정부랑 민간은 계약을 하는데 정부는 가능한 유리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불공정하게 꾸림.</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기서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공익대표' 같은 것을 자청함.</span></div> <div><br></div> <div>사용자 대표, 판매자 대표, 공익대표 이렇게 구성되어버리면 공익대표가 붙는 쪽으로 의견이 결정되어버리고, 정부가 공익대표 역할을 자청하는 한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결론 남.</div> <div><br></div> <div>이렇게 되면 사용자 대표나 판매자 대표는 정부 말에 굽신 거리게 됨. <br><div><br></div> <div>대륙법의 정신이 의견 충돌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이비지... 이름만 공익이지 사실은 정부가 자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짜놓은 구조이기 때문임.</div></div> <div><br></div> <div>이런 건 알고리즘임. 공정하게 케익자르기를 하려 할 때. 누군가는 자르고 누군가는 선택하도록 하는 거.</div> <div><br></div> <div>알고리즘은 누군가의 편이 아니거든.   </div> <div><br></div> <div>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그 메커니즘, 알고리즘 같은 영역에는 초점을 두지 않음. </div> <div><br></div> <div>그 대신 '누군가'에게 둠. 저 경우에서는, 눈탱이 맞은 협상 단체는 정부를 성토하겠지만, 정확히는 정부가 구성한 알고리즘이 문제고 알고리즘 단계에서 서로 합의할 수 없게 되어있는 구조의 문제임.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영미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쟁을 당사자 간의 문제로 봄. </span></div> <div><br></div> <div>그렇게 되면 사회 일반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공공의 영역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들이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관점에서 판단 되어져 버림. </div> <div><br></div> <div>'우리 동네에 노인복지관 설립 반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임. </div> <div><br></div> <div>또 다른 예를 들자면, 군부대나 공공 방역, 재난 방제 대피 시설은 간간히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아무도 여기에 돈을 보태고자 하지 않는 경우임. 이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기때문임. </div> <div><br></div> <div>최근 십년간의 정부 정책 기조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냥 없애버렸거든. 대표적인 게 진주병원임. 경남도는 이 문제를 분쟁 당사자로 노조와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설계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해 접근해야하는 관점은 아예 다른 곳에 있슴. 근본적으로 질병은 재난이고 이에 대한 대비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임. 여기엔 침해 받는 공공영역이라는 사회전반의 문제가 있슴.</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