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예인이나 널리 알려진 사람이 만인의 모범이자 롤모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div><br></div> <div>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을 가리킬 때 내세우는 말이 '공인'임. </div> <div><br></div> <div>공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인이니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div> <div><br></div> <div>왜 공인은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해요? 라고 물으면 </div> <div><br></div> <div>'그 사람이 버는 수입은 공인으로서 버는 것이니까.' 정도의 답이 나옴. </div> <div><br></div> <div>'그럼 수입원이 대중에 근거하면 대중이 원하는 롤모델도 되어줘야하는 규칙이나 강제는 어디서 나온거야?'</div> <div><br></div> <div>라는 질문을 하면...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슴. </div> <div><br></div> <div>오래전 어떤 사람의 말 "나는 너의 롤모델이 아니다. 너의 부모가 할 일을 내게 떠안기지 마라"라는 말이 기억남.</div> <div><br></div> <div><br></div> <div>1. 사전적인 정의에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div> <div>2. 연예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서 대중들이 만인의 모범이길 원하지만, 모방하고 추종하는 행동은 대중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이는 대중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 전가에 불가하다. </div> <div>3.한국에서는 판례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이 큰 공인'이라는 문구가 있다. 근데 그건 그냥 판사 생각이고....다른 나라에서는 연예인들에게 그런 요구(대중이 추종할까 우려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하길 요구)를 하지 않는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2.어떤 책을 읽으면 그대로 생각한다거나 모방할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연예인의 행동도 마찬가지고.</div> <div><br></div> <div>물론 어떤 책을 암기하고 가슴 깊이 자기 인생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함. 그런 사람은 아마 평생 책을 그렇게 읽었을 거임. </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지구의 안전을 위해 드래곤볼은 금서가 되어야 하는가? </div> <div><br></div> <div>어쨌든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은 군바리들에게 좀 만연한 거 같고....</div> <div><br></div> <div>방통위나 ywca나 여가부나 등등. </div> <div><br></div> <div>우리가 축구 게임한다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없고, FPS 한다고 명사수나 요원이 될 수 없고, 미연시한다고 여친이 생기지 않듯이.</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size:9pt;">폭력 게임의 검열 내지는 유통 금지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이 협박에 과건전성을 띠는 겁먹은 이들이 있고, 또 이를 통해 사적인 영역에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더라.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미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 건드릴 수 없게 했었다는. 물론 미국 이야기다....</div> <div><br></div> <div>유럽과 미국은 왕정에서의 압제를 탈피하며 싸워 온 역사가 법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div> <div><br></div> <div>우리는 그런 거 없다. 법의 해석 과정에서 알아서 기는 놈들은 널렸어도. </div> <div><br></div> <div>법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입법취지'라는 형태로 남는데, 애초 대한민국은 법이 건국과 함께 이식된 형태로 존재하였기에 맥락이나 취지는 사라짐.</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size:9pt;">(민법은 일본 민법 그대로임. 제헌헌법은 당시 만연했었던 사회주의 운동의 흔적이 남아있슴. 지금 시대와 비견하여 제헌헌법이 의외로 진보적이라고 평가 됨.) </span></div> <div><br></div> <div>그리하여 입법 취지 대신 사법적인 해석 영역만 강해짐. 국회의 입법취지를 곡해하는 행정입법이 가능한 상황임. </div> <div><br></div> <div>이건 입법권이라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인데...</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3. 결국 '모방의 우려'와 같은 생각에 바탕한 검열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을 간과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함. </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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