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나이든 세대가 어떤 문제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에는 혹시 어떤 공포(레드컴플렉스)가 깃들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듬.
또는 꾸준한 학습의 효과 일지도.
이것은 일제 시대에도 드러나는데...
당시 일본은 소위 말하는 '명작'도서를 문부성에서 선별해 일본 바깥 세계를 알리는 교육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사회적 관점을 담은 작품은 없었다는거임. 우리나라에서는 삼중당에서 이걸 번역해서 배포함. (한 70~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번역서적이 없었다는...죄다 일본 서적 번역한거지.)
레미제라블은 철저히 사회적인 소설인데도 빵 훔치고 용서받는 이후의 사건은 다루어지지 않았거든.
이건 헬렌켈러 전기에도 나타나는데....헬렌켈러가 그럼 장애를 극복한 것만으로 유명해졌나요? 그의 이후 삶은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하면
아는 사람이 없다는....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사회당에 가입해서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었다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도 그러했던거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들이 사회라는 관점에서의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둘이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체계를 순환시키는, 전제를 건드리지 않는 내에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
사람이 개별화 된 상황에서 접근하면 개인적인 활동량은 늘고 비용이 많이 듬. 이건 보험을 생각해보면 될거 같음.
우리는 경쟁을 잠재적으로 선으로 받아들이는 체계에서 살고 있고 (이러면 가격이 싸지고 품질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수많은 사람이 개별화 된 상황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분투함. 결과적으로 분쟁은 많아지게 되어 있고, 서로 간의 권리 침해 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법도 많이 발생하게 됨.
품질은 경쟁하면 좋아진다고 치자....
그런데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될까? 젤 취약한 공적인 영역의 불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익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욕망이 쉽게 생길 거라고 생각함.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눈에 잘 안보임. 누구 하나 죽기전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최저가 입찰하면서 철근 빼먹으며 이익 남기기임.)
그럼 시장에서 경쟁할수록 늘어나는 공공의 위협이나,비용, 행정력의 소진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1.사적인 영역으로 분쟁을 넘기거나.
2.규범에 대한 메시지를 애초 강하게 전달할 수 밖에 없을거임. 대체로 이건 특정한 직역이나 노사분규같은 문제에 대해 자주 이용되는 방식인 거 같음.
또 있을까?
푸코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규범이라는 영역에서는 다소 과하게 메시지를 가하지만, 실제로 공소의 형태로 행정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듬.
1.공소의 형태로 행정력이 가해지지 않았던 경우.(사적인 권리 침해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예를들면, 얼마 전에 인천서 깡통 주택으로 사기치는 거 걸린 내용 나오던데
이거 아마 법조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함. 왜냐면 경매하면서 소송이 흔히 일어났을 뿐 아니라 경매가 우수수 나오니까.
'아 누군가 은행에 돈 빌리고는 일부러 돈 안갚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임. '그럼 누가 뒤집어 쓰겠네' 하는 생각도 했겠지.
그런데 왜 구조적인 관점에서 공소의 형태로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하면 결국 행정력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일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사기라는 형태의 범죄가 많은거 같음. 문제를 전체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니까.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어쩔수 없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우선 순위가 발생하게 됨.
사회가 개별화 되고 경쟁할수록 관련 구조는 복잡해지고 분쟁은 늘어나니까 관련법은 늘어나고 행정력이 더 많이 개입 될 수 밖에 없는데...
공소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역시 정부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
2.규범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하는 경우.
아청법도 다소 그런 종류라고 생각함.
규범은 일종의 '예견'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임. 그러니까 아청법에서 야동이나 야만화 번역에 대한 단속은' 니네같은 놈들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철컹철컹'이런 형태로,'예견'을 실제 벌어진 범죄의 단서로 삼는 경우임.
만화 번역이나 야동배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엄격한데 반해, 실제 이미 저질러진 성범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함.
진상들은 사회적 규범이라는 영역에서 자유로운 인간임.
아무리 주변 사람에게서의 요청이나 어떤 메시지가 떨어져도 꿈쩍하지 않는데 실지로 경찰이 나서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함.
정리 안되는 생각은 여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