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나이든 세대가 어떤 문제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에는 혹시 어떤 공포(레드컴플렉스)가 깃들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듬. <div><br></div> <div>또는 꾸준한 학습의 효과 일지도. </div> <div><br></div> <div>이것은 일제 시대에도 드러나는데...</div> <div><br></div> <div>당시 일본은 소위 말하는 '명작'도서를 문부성에서 선별해 일본 바깥 세계를 알리는 교육의 수단으로 삼았는데,</div> <div><br></div> <div>거기에 사회적 관점을 담은 작품은 없었다는거임. 우리나라에서는 삼중당에서 이걸 번역해서 배포함. (한 70~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번역서적이 없었다는...죄다 일본 서적 번역한거지.)</div> <div><br><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3px;font-size:13px;">참고.</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line-height:23px;"><a target="_blank" href="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102999" target="_blank">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102999</a></span></font></div></div></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5358&cid=42192&categoryId=42216" target="_blank">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5358&cid=42192&categoryId=42216</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레미제라블은 철저히 사회적인 소설인데도 빵 훔치고 용서받는 이후의 사건은 다루어지지 않았거든. </div> <div><br></div> <div>이건 헬렌켈러 전기에도 나타나는데....헬렌켈러가 그럼 장애를 극복한 것만으로 유명해졌나요? 그의 이후 삶은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하면 </div> <div><br></div> <div>아는 사람이 없다는....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사회당에 가입해서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었다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도 그러했던거지....</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7%AC%EB%A0%8C_%EC%BC%88%EB%9F%AC" target="_blank">http://ko.wikipedia.org/wiki/%ED%97%AC%EB%A0%8C_%EC%BC%88%EB%9F%AC</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개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들이 사회라는 관점에서의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둘이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div> <div><br></div> <div>그것은 어떤 체계를 순환시키는, 전제를 건드리지 않는 내에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div> <div><br></div> <div><br></div> <div>사람이 개별화 된 상황에서 접근하면 개인적인 활동량은 늘고 비용이 많이 듬. 이건 보험을 생각해보면 될거 같음.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는 경쟁을 잠재적으로 선으로 받아들이는 체계에서 살고 있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면 가격이 싸지고 품질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많은 사람이 개별화 된 상황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분투함. 결과적으로 분쟁은 많아지게 되어 있고, 서로 간의 권리 침해 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의 불법도 많이 발생하게 됨.</span></div> <div><br></div> <div>품질은 경쟁하면 좋아진다고 치자.... </div> <div><br></div> <div>그런데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될까? 젤 취약한 공적인 영역의 불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익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욕망이 쉽게 생길 거라고 생각함.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눈에 잘 안보임. 누구 하나 죽기전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최저가 입찰하면서 철근 빼먹으며 이익 남기기임.)</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시장에서 경쟁할수록 늘어나는 공공의 위협이나,비용, 행정력의 소진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span></div> <div><br></div> <div>1.사적인 영역으로 분쟁을 넘기거나. </div> <div><br></div> <div>2.규범에 대한 메시지를 애초 강하게 전달할 수 밖에 없을거임. 대체로 이건 특정한 직역이나 노사분규같은 문제에 대해 자주 이용되는 방식인 거 같음. </div> <div><br></div> <div>또 있을까?</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푸코 읽다가 보니까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에서는 규범이라는 영역에서는 다소 과하게 메시지를 가하지만,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실제로 공소의 형태로 행정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듬.</span></div> <div><br></div> <div>1.공소의 형태로 행정력이 가해지지 않았던 경우.(사적인 권리 침해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경우)</div> <div><br></div> <div>예를들면, 얼마 전에 인천서 깡통 주택으로 사기치는 거 걸린 내용 나오던데</div> <div><br></div> <div>이거 아마 법조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함. 왜냐면 경매하면서 소송이 흔히 일어났을 뿐 아니라 경매가 우수수 나오니까.</div> <div><br></div> <div>'아 누군가 은행에 돈 빌리고는 일부러 돈 안갚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임. '그럼 누가 뒤집어 쓰겠네' 하는 생각도 했겠지.</div> <div><br></div> <div>그런데 왜 구조적인 관점에서 공소의 형태로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하면 결국 행정력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일거라고 생각함.</div> <div><br></div> <div>그래서 사기라는 형태의 범죄가 많은거 같음. 문제를 전체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니까.</div> <div><br></div> <div>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어쩔수 없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우선 순위가 발생하게 됨.</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가 개별화 되고 경쟁할수록 관련 구조는 복잡해지고 분쟁은 늘어나니까 관련법은 늘어나고 행정력이 더 많이 개입 될 수 밖에 없는데...</span></div> <div><br></div> <div>공소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역시 정부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div> <div><br></div> <div><br></div> <div>2.규범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하는 경우.</div> <div><br></div> <div>아청법도 다소 그런 종류라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규범은 일종의 '예견'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임. 그러니까 아청법에서 야동이나 야만화 번역에 대한 단속은' 니네같은 놈들이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철컹철컹'<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 형태로,</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예견'을 실제 벌어진 범죄의 단서로 삼는 경우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만화 번역이나 야동배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엄격한데 반해,</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실제 이미 저질러진 성범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함.</span></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진상들은 사회적 규범이라는 영역에서 자유로운 인간임. </div> <div><br></div> <div>아무리 주변 사람에게서의 요청이나 어떤 메시지가 떨어져도 꿈쩍하지 않는데 실지로 경찰이 나서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함.</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정리 안되는 생각은 여기까지....</div> <div><br></div> <div>  </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2/1423626425FZX4oVJR7.jpg" width="408" height="266" alt="개별화.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