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제언]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혁신위가 위기의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구할 솔루션으로 불협화음을 없애고 경쟁력 중심의 후보자를 내세워 완벽한 승리를 이끌 시스템 공천을 선언했다면, 아래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평가와 컷오프>
1. 시스템적인 접근의 첫번째 단계로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최소 30% 이상은 물갈이가 되어야 국민과 당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180석이 넘는 의회 권력을 몰아주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으로 21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는 존재 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후보군을 만드는 것이나, 못하는 사람을 배제해 잘하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나 결과는 같지만 후자의 경우, 인사평가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못 하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상위 30%를 걸러내는 일보다, 하위 30%를 골라내 컷오프를 시키는 것이 더 쉽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2. 경선 만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선에서는 아무리 무능력한 현역이라도 능력있는 도전자 보다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역구 관리를 통한 선거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당원DB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력은 제 아무리 역량있는 도전자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됩니다. 반면, 아무리 무능력한 현역이라도 재선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민주당 당헌당규를 손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원들 간의 다면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를 컷오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슬며시 20% 컷오프를 페널티 조항(감산점)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기득권이 작동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위 30% 컷오프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다면평가와 더불어 전국 단위 당원들의 전국적 의원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169명 의원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전국의 당원들이 점수를 매기자는 것입니다.

‘하위 30%는 아웃’
<<당원평가 50% + 의원 다면평가 50%>>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포지티브하게 당원들이 우수 의원 3명 정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나이와 선수에 대한 인위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21대 국회는 다선보다 초선들이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컷오프 비율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겠지요.

이러한 시스템이 서게 되면 국회의원은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하위 30%에 들지 않기 위해 임기동안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혁신은 선혈이 낭자해야 국민과 당원이 감동을 받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을 가지고 승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취할 결과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